'반토막 대한민국'…2060년 생산가능인구 현재의 48%

'반토막 대한민국'…2060년 생산가능인구 현재의 48%

한경연 "현금보조확대하고 국공립취원율 높여야"

(서울=뉴스1) 권구용 기자 | 2020-07-22 11:00 송고

2060년에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 현역병입영 대상자 등 국력을 상징하는 인구가 2020년의 절반 이하로 감소한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와 함께 정부의 저출산 지원 예산이 2011년 이후 10년간 연평균 21.1%씩 증가했음에도 합계출산율이 2019년 0.92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해 정부 정책의 근본적 개선이 요구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2일 통계청의 수치를 이용해 2060년에는 생산가능인구가 현재의 48.1%, 현역병 입영대상자는 38.7%, 학령인구(6∼21세)는 42.8% 수준으로 감소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이 인용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저출산 예산은 2011년 이후 10년간 연평균 21.1% 증가하여 총 209조5000억원에 달했으나, 합계출산율은 2011년 1.24명에서 2019년 0.92명으로 오히려 0.32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저출산·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 1명당 부양해야 하는 노인수(노년부양비)는 0.22명에서 0.98명으로 늘어나, 미래세대 부담이 4.5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경연은 출산과 육아 부담을 줄이고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는 3가지 대책으로 △현금보조 확대로 재정효율성 제고 △국공립취원율 제고 등을 통한 양육비 부담 완화 △노동시장 유연화로 취업기회 확대를 제안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한국의 저출산 지출에서 차지하는 현금보조 비중은 2015년 기준 14.3%로 OECD 32개국 중 31위로 최하위권이다. 반면 2015년 기준 현금보조 비중이 OECD 평균인 50.9%를 상회하는 15개 국가들의 2018년 합계출산율 평균은 1.56명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사립기관에 비하여 비용이 저렴한 국공립기관의 유아 취원율(21.9%)이 OECD평균(66.4%)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한국은 전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초저출산의 늪'에 빠져 있다"면서 "이대로라면 GDP, 안보, 학력 등에서 전방위적인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저출산 대책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 젊은이들이 출산․양육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