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2020.7.1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0일 "부동산이 투전판처럼 돌아가는 경제를 보고 도박 광풍에 법무부 장관이 팔짱 끼고 있을 수 없듯 침묵한다면 도리어 직무유기"라고 말했다.추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저의 '금부분리 제안'을 듣보잡(듣도 보도 못한 잡것을 뜻하는 속어)이라고 비판한다. 그런데 하룻밤 사이 듣보잡이 실제 상황이 됐다"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자신이 주장한 금부분리 해법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참으로 희한한 '듣보잡' 이론"이라고 비판한데 대한 반박이다.

추 장관은 "강남 한복판에서 금융과 부동산의 로맨스가 일어나고야 말았다. 어느 사모펀드가 강남 아파트 46채를 사들였다고 한다"며 한 사모펀드가 서울 강남 아파트 한 동을 통째 매입했다는 언론보도를 들었다.

이어 "다주택규제를 피하고 임대수익뿐 아니라 매각차익을 노리고 펀드 가입자들끼리 나눠가질 수 있다는 것"이라며 "금융과 부동산 분리를 지금 한다 해도 한 발 늦는다는 걸 깨닫게 해주는 사건"이라고 주장했다.그는 "금본위제, 은본위제, 달러연동제는 들어봤어도 부동산본위제는 듣도 보도 못한 건데 비상식적"이라며 "부동산에 은행대출을 연계하는 기이한 현상을 방치하면 안 되는 것은 자산가치가 폭락하는 순간 금융위기가 올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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