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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들쑥날쑥' 주택 공급신호, 당·정·청 일관된 메시지 줘야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2020-07-19 07:50 송고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와 주택모습. 2020.7.14/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주택공급대책에 대한 당·정·청의 메시지가 흔들리고 있다. 여론과 시장의 불확실한 정보도 혼재하면서 애초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했던 정책이 오히려 수요자의 불안감만 자극하고 있다. 

지난 2일 '다주택 규제와 청년층의 주택공급 확대'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문은 불과 8일 만에 정책으로 이어졌다. 보유세 6% 인상을 담은 7·10보완대책에선 3기신도시 외 공공주택의 사전청약을 늘리는 방안이 담겼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중심으로 한 서울 택지공급 TF팀도 꾸려졌다. 다만 공급택지 확보가 쉽지 않은 까닭에 구체적인 공급대책은 발표 시점을 이달 말에서 내달 중순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급대책을 기다리는 동안 시장과 여론은 제각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8000가구 공급을 발표했던 용산정비창은 하루 새 2만가구 공급부지로 탈바꿈했다. 서울 강남구 세곡동과 서초구 내곡동의 그린벨트가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되자 이번엔 인접지역 땅값이 억대로 오르고 땅주인들이 매물을 모두 회수했다는 얘기도있다.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발표시기를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자 '명백한 오보'라고 반박했다. 대책을 협의 중인 과정에선 '사실과 다르다' 또는 '결정된 바 없다'는 반응이 일반적이란 점에서 상당히 강경한 입장이다.

공급대책이 시장의 좌판처럼 어지럽게 된 데는 당·정·청의 책임이 크다. 일관된 정책 메시지가 부재한 탓이다. 당정협의와 주택공급TF회의 전후 홍남기 부총리는 그린벨트 해제 검토를, 국토부는 신중론을 각각 언론에 내보냈다.

사태 수습을 위해 모든 카드를 열린 자세로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은 며칠 만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통해 당정이 그린벨트 해제를 정리한 것이 됐다. 심지어 한 여당의원의 발언은 해석의 여지를 떠나 시장에 '집값불패'의 신호를 주고 있다.

여기에 30대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공급을 늘리라는 대통령의 메시지는 새로운 시장을 기대하는 투기수요의 '희망사항'에 희석되고 있다.

결국 '진짜' 서민들의 목소리는 묻힐 판국이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은 '아니면 말고'식의 현 상황 그대로 보여준다. 서민들이 더 이상 불분명한 공급대책에, 중구난방 공급설에 휘둘리지 않도록 당·정·청은 정제된 한 목소리를, 여론과 시장에선 '유추'가 아닌 대안을 제시할 때다.




h991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