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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유착' 전 채널A기자 구속…희비 엇갈린 추미애-윤석열

尹 '측근 감싸기' 비판↑…秋 '무리한 수사지휘' 비난 피해
영장 받은 중앙지검 수사팀…수심위 유리한 고지 선점도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2020-07-18 10:51 송고 | 2020-07-18 12:25 최종수정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채널A 이모 전 기자가 구속되면서 이 사건을 둘러싸고 수차례 파열음을 냈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은 희비가 엇갈리게 됐다.

추 장관은 무리한 지휘권 행사라는 비판에서 한발 비켜날 수 있게 된 반면, 추 장관·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갈등을 빚으며 사건 수사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던 윤 총장에 대해서는 '무리한 측근 감싸기'였다는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강요 미수 혐의를 받는 이 전 기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같은 날 오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 전 기자가 취재목적을 달성하고자 검찰 고위직과 연결해 피해자를 협박하려 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자료들이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광범위한 증거 인멸이 이뤄졌다고도 봤다.

그러면서 "실체적 진실 발견, 나아가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현 단계에서 피의자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고 부연했다.

법원이 수사팀 주장에 힘을 싣는 방향으로 일차적 판단을 내린 만큼 24일 열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 논의도 수사팀에 유리한 방향으로 결론 내려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 전 기자의 공범으로 의심받는 윤 총장의 측근 한동훈 검사장을 겨냥한 수사에도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수사 과정에서 대검찰청과 갈등을 일으키며 검찰 안팎에서 논란을 빚어왔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이성윤 지검장은 부담을 덜게 됐다. 하지만 윤 총장은 '측근 연루 사건 수사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거센 비판을 받으며 입지가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구속영장은 대검이 수사팀의 영장청구를 반대하고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추진하자, '수사 독립성을 보장하라'는 추 장관 지휘대로 윤 총장의 수사팀 지휘가 배제된 상태에서 청구된 것이다.  

윤 총장은 이 사건 관련 수사 지시를 대검 부장회의에 일임했다가 이 전 기자 측 진정을 받아들여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결정했다. 이에 윤 총장이 '측근 감싸기'를 위해 사건 판단을 외부로 서둘러 넘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자문단 소집 요청 권한이 없는 피의자 진정을 이례적으로 받아들였단 비판도 나왔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하고 특임검사에 준하는 독립적 지위를 보장해달라'며 사실상 공개 항명, 윤 총장과 정면충돌했다. 대검은 "기본마저 저버리는 주장"이라며 즉각 거부했다. 수사팀이 범죄 성립·혐의 입증에 대한 설득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도 했다.

하지만 추 장관은 수사팀 손을 들어줬다. 윤 총장이 이 사건에서 손을 떼고 수사 결과만 보고 받으라는 취지로 헌정사상 두 번째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이다.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침해하는 무리한 수사 지휘라는 비판에도 추 장관은 강경한 입장을 이어갔다.

윤 총장은 엿새간 장고 끝에 '서울고검 검사장의 독립적 수사본부 구성'이라는 건의를 내놨다. 하지만 추 장관은 즉각 거부했다. 결국 윤 총장이 이튿날 추 장관의 수사 지휘를 사실상 전면 수용하면서 '검언유착' 사건을 둘러싼 양측의 극한 갈등은 일단락됐다.

추 장관 지휘권 수용으로 수세에 몰린 윤 총장의 이번 영장 발부로 더욱더 입지가 좁아지게 됐다. 조직 장악력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측근 감싸기' 의혹을 제기해온 정치권의 사퇴 압박도 한층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무리한 수사 지휘였다는 비난의 화살을 피하게 된 추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이어왔던 '윤석열 힘빼기' 행보를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7월 내로 예상되는 검찰 정기인사를 거쳐 윤 총장 입지는 더욱 좁아지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온다. 추 장관은 올초 취임 직후 단행한 인사에서 윤 총장 참모진을 대거 교체한 바 있다.


seungh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