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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조 투자·일자리 66만개 창출"…그린뉴딜 청사진 나왔다

녹색 인프라·저탄소 에너지·녹색 생태계 등 3대 분야 8개 과제 제시
2030 온실가스 감축·재생에너지 3020 탄력…하반기엔 장기 계획 수립

(세종=뉴스1) 권혁준 기자 | 2020-07-16 10:30 송고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자연·생태계 보전 등 지속 가능성에 기초한 국가 발전전략인 '그린뉴딜'의 청사진이 제시됐다. 정부는 향후 5년간 그린뉴딜 사업에 73조4000억원을 투자해 65만9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등을 골자로 한 그린뉴딜 계획을 발표했다.

그린뉴딜 계획은 지난 14일 발표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위기를 넘어서고, 코로나19를 불러온 기후·환경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이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세계 주요 선진국들은 '넷-제로'를 선언하고, 저탄소 경제 선도전략으로 그린뉴딜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 국내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이 계속 증가하고, 탄소 중심 산업 생태계가 유지되고 있어 경제·사회 구조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정부는 그린뉴딜을 추진해 경제·사회의 녹색전환을 이루고, 탄소중립 사회를 지향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2025년까지 국고 42조7000억원을 포함한 총 73조4000억원을 투자해 65만9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1229만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린리모델링·스마트 그린도시…일상 생활부터 '녹색'으로

그린뉴딜 정책에서는 도시·공간·생활의 녹색전환을 통해 기후·환경 위기 대응 안전망을 구축한다.

먼저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와 단열재 보강, 친환경 자재 시공 등을 통한 건물의 그린리모델링을 추진한다. 공공 임대주택 22만5000호, 국공립 어린이집, 보건소·의료시설 2000여동, 문화시설 100여개소 등 공공건물에 우선 적용된다.

또한 학교 건물 2890동을 친환경 리모델링하고, 전자칠판, 빔 프로젝트, 이동형 모니터 등의 디지털 기반을 조성해 미래형 교수·학습이 가능한 스마트 교실을 설치한다.

아울러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높인 스마트 그린도시 25개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도시별 기후·환경문제에 대한 진단 후 기후탄력, 저배출, 생태복원 등 유형별 솔루션을 제공한다. 또 미세먼지 저감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미세먼지 차단 숲 630ha, 생활 밀착형 숲 216개소, 자녀안심 그린숲 370개소 등 도심 녹지도 조성된다.

이 밖에 스마트 상하수도, 상수도 고도화 사업을 통해 먹는 물 안전을 확보하고, 가뭄·홍수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빅데이터 기반 홍수 예보 시스템, 상수도·해수담수화 시설도 만들어진다.

(환경부 제공) © 뉴스1

◇'그린 에너지' 사업으로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한다

저탄소·분산형 에너지를 사회 전반에 확산하기 위한 '그린 에너지' 사업도 추진된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자하는 지역주민에게 융자를 지원하는 '국민주주 프로젝트'를 비롯해 공장 지붕 태양광 설치 융자, 태양광발전 공동 연구센터 구축 등 새로운 사업이 추진되고, 집적화단지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비율 상향 등 제도개선도 병행한다. 보급·융자 등 기존 사업은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소산업 생태계의 육성을 위해 수소전문기업을 육성하고, 수소 소재·부품·장비 R&D를 집중 지원하는 등 원천 기술 개발에 주력한다. 또 2022년까지 울산과 전주·완주, 안산 등 3개 수소 시범도시를 조성하고, 2025년까지 추가로 3개 도시를 추가 지정한다.

에너지 효율화와 지능형 스마트 그리드 구축도 추진한다. 당장 하반기 중 아파트 500만호에 양방향 통신이 가능한 지능형 전력계량기를 보급하고, 노후 건물 3000동에 에너지진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수요관리 투자확대를 촉진한다. 42개 도서지역에는 대기오염 물질 감축을 위한 친환경 발전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 밖에 친환경 수송 분야에서는 2025년까지 전기차 113만대, 수소차 20만대를 보급하는 등 그린 모빌리티를 화대한다. 전기차 충전기는 1만5000대, 수소 충전소는 450개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 116만대는 조기 폐차하고, 노후경유 화물차와 어린이 통학차량은 친환경 LPG 차량으로 전환한다.

(환경부 제공) © 뉴스1

◇스마트 그린산단·클린팩토리…지속가능한 녹색 생태계 구축


산업 부문 온실가스의 77%를 배출하는 산업단지의 혁신을 통해 녹색 선도 유망 기업 육성도 추진한다.

'스마트 그린산단' 사업으로 2025년까지 10개 산업단지에 대해 '스마트 에너지 플랫폼'을 구축하고 연료전지와 에너지저장시스템(ESS) 활용 등을 통한 에너지 자립형 산단을 조성한다.

또한 81개 산단을 대상으로 기업 간 폐기물 재활용 연계를 지원하고,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등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스마트 생태공장 100개소, 클린팩토리 1750개소 구축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이산화탄소 포집과 활용·저장 기술 실증, CO2 활용 유용물질 생산 기술, 노후 전력 기자재 재제조 기술 등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1조9000억원 규모의 녹색융자와 2150억원 규모의 민관 합동 펀드로 이를 뒷받침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 /뉴스1 DB © News1 김기태 기자

◇하반기엔 2050년 장기저탄소 발전 전략 나온다

정부는 이번 그린뉴딜 추진을 통해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재생에너지 3020 계획 등을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대통령이 주재하는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통해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올 하반기에는 2050년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탄소 중립 목표 등에 대해 산업계·시민사회·국민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공공부문의 선제적이고 과감한 재정투자가 경제 사회 구조 전환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향후 정부, 지자체, 시민사회, 기업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와 소통을 통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장기 전략으로 그린뉴딜을 지속 발전시키겠다"라고 밝혔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도 "그린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라면서 "그린뉴딜을 통해 우리나라가 저탄소 경제의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tarburyn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