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이 1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토교통위원들과의 당정 협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0.7.15/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집값을 떨어뜨리고, 들끓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부의 공급대책이 한 달 안에 나온다.집권 이후 수요억제 정책에 초점을 맞췄던 정부가 본격적으로 공급 확대를 내걸고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와 군 유휴부지 활용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15일 정부와 여당은 오전부터 '7·10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으며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한 달 안에 추가 공급대책을 내놓겠다고 발표했다. 

박선호 국토부1차관은 이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 달 안에 추가 공급대책을 내놓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추가대책이 임박했음을 알렸다. 그는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실효성 있는 공급안을 내놓을 예정"이라며 "7·10 부동산 대책에서 이미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이어 국회에서는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토위원들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만나 당정 협의에 들어갔다.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7·10 대책에서 구체적 로드맵(단계별 이행안)을 제시하지 못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조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며 "집값 안정화의 문제는 주택 공급에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이 1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주택공급확대 실무기획단 1차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20.7.15/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오후에는 7·10 대책에서 거론된 '주택공급확대 실무기획단' 첫 회의가 서울시청에서 열렸다. 회의에는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인천광역시 등이 참석했다.

단장인 박선호 차관은 "도시 주변 그린벨트의 활용 가능성 유무 등 지금까지 검토하지 않았던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공급확대 원칙에 대해 "좋은 입지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충분한 물량의 주택을 실수요자들에게 공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1시간20분여간 이어진 회의에서는 그린벨트는 물론 지난 7·10 부동산 대책에서 검토 가능 대안으로 언급된 안건들이 논의됐다.

서울 도심 아파트 단지 모습.  © News1 이재명 기자

한편 시장은 국토부가 그동안 난색을 보였던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 하루도 안돼 전향적인 자세로 입장이 변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

실제로 박 차관은 오전 인터뷰에서는 "아직 논의에 착수하지 않았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오후 실무기획단 회의 모두발언에서는 "그린벨트를 포함한 다양한 이슈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당정 협의가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여당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은 국토부와 결이 다른 '그린벨트 해제' 검토를 언급했기 때문이다.

만약 149.13㎢에 달하는 서울시의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주택 공급물량에 변화를 줄 뿐만 아니라 시장에 주택공급을 계속 확대하겠다는 시그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린벨트 해제가 실제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이 문제에 부정적인 서울시가 여전히 반대하고 있으며 그린벨트 해제부터 지구지정 단계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