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 1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토교통위원들과의 당정 협의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2020.7.15/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 도심 내 '그린벨트 해제'가 범정부 차원의 주택공급확대 태스크포스(TF)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된다. 수도권 주택공급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되는 그린벨트 해제는 당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가 미묘한 온도차를 보이는 사안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의원회관에서 2시간 가까이 진행된 국토부와의 당정협의회를 마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범정부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TF가 경제부총리를 필두로 구성되고, 국토부 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실무기획단이 오늘 1차 회의를 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서울시 안 그린벨트 해제 논의가 이뤄졌느냐'는 질문에 "그런 것들까지 포함을 해서 (범정부 TF에서 논의한다)"는 취지로 답했다. 

'주택공급확대TF'는 정부가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지난 10일 구성을 밝힌 조직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며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한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이 단장을 맡은 '주택공급확대 실무기획단'은 세부적인 공급 방안을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추진상황 발표를 하게 된다. 실무기획단은 이날 오후 첫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그린벨트 해제는 당과 기재부, 국토부가 미묘한 온도차를 보이는 사안이다. 박선호 차관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모든 것을 테이블 위에 두고 논의할 수는 있지만, 국토부는 아직은 그린벨트 해제 논의는 착수하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반면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14일 "현재 1차적으로 5~6가지 (주택공급 대책 관련) 과제를 검토하고 있다"며 "검토가 끝나고 나서 필요하다면 그린벨트 문제를 점검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했다. 당 역시 그린벨트 해제를 적극 검토 중이다. 

국토부의 입장과 관련해 조 의원은 이날 "그린벨트 해제라는 것이, 중앙정부뿐 아니고 지방정부와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유보적으로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또 "지난번에 구체적인 공급 대책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들이 많았다"며 "장기적으로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범정부TF를 만들어서, 정말 원하는 곳에 안정적으로, 장기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침을 정했다"고 했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균형발전, 수도권과 지방 간 균형발전이 중요하다. 그래야 수도권에 몰리는 수요와 욕구를 줄어들게 할 것이 아닌가"라고 했다. 이어 혁신도시를 비롯해 정부가 추진해 성과를 보인 균형발전 사업 등을 집중 추진할 가능성도 열어 놨다. 

그러면서 "정부 기관이나 기업체까지 지방으로 분산해야 장기적으로 수도권으로 자꾸 몰리는 이 수요를 컨트롤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여러가지 말씀들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당은 주택시장 공급 확대의 필요성을 특히 강조했다. 조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여러 번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 불안이 지속되는 것을 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도 "민주당과 정부는 서민 주거 안정 및 실수요자 보호라는 대원칙에 흔들림이 없다"고 했다.

이어 "지난 7·10 부동산 대책에서 구체적 로드맵(단계별 이행안)을 제시하지 못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조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 집값 안정화의 문제는 주택 공급에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당정이 부동산 대책 홍보 강화와 신속한 법안 처리를 서로 당부하기도 했다. 

국회 국토위원장인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정부 노력을 구체적 수치와 시기를 명시해 국민께 설명해 주고, 이를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게 충분한 홍보 방안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12·16, 6·17 대책과 이번 7·10 대책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소관 법률의 개정이 시급하다"며 "임대차 신고제 도입을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법 등 주택 관련 법률이 신속히 개정되게 도와달라"고 했다.  

한편 이날 당정에서는 당초 예정됐던 인천국제공항 정규직 전환 문제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조 의원은 "오늘 (인국공 사태는)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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