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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라살포' 단체에 첫 강수 앞둔 정부…전단 문제 '철퇴' 맞을까

이번 주 안으로 법인 취소 결정…취소 시 기부금 모금 난항

(서울=뉴스1) 나혜윤 기자 | 2020-07-15 11:30 송고 | 2020-07-15 13:45 최종수정
23일 오전 10시15분께 강원 홍천군 서면 일원에서 탈북단체가 보낸 대북전단 살포 풍선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홍천 경찰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경위를 파악 중이다. (독자 제공) 2020.6.23/뉴스1 © News1 박하림 기자
23일 오전 10시15분께 강원 홍천군 서면 일원에서 탈북단체가 보낸 대북전단 살포 풍선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홍천 경찰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경위를 파악 중이다. (독자 제공) 2020.6.23/뉴스1 © News1 박하림 기자

통일부가 대북전단(삐라)을 살포한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에 대해 이르면 이번 주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할 예정인 가운데, 이번 조치를 계기로 삐라 살포 문제가 철퇴를 맞을지 관심이다. 

15일 통일부에 따르면 정부는 북한을 향해 삐라 및 물품 등을 살포한 이들 단체 두 곳에 대한 법인 설립허가를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취소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5월31일 경기 김포시에서 대북전단 50만장, 1달러 지폐 2000장, SD카드 1000개를 대형 애드벌룬(풍선) 20개에 실어 북측으로 살포했다. 큰샘은 5월29일까지 총 100회에 걸쳐 쌀을 담은 페트(PET)병을 인천 앞바다에 띄워 보냈다. 

통일부는 두 단체의 삐라 등 물품 살포 행위가 공익을 침해했다고 보고있다. 이들의 살포 행위로 남북 간 긴장이 조성됐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위협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통일부는 두 단체가 민법 38조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요건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통일부는 관련 절차를 밟기 위해 지난달 29일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두 단체에 대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청문회'를 열었다. 

청문회에서 소명을 들은 통일부는 청문조서 열람·확인 및 정정요구, 청문 주재자 의견서 작성 등 관련 절차를 이달 초까지 밟아왔다. 

통일부는 취소 결정에 앞서,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았던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에게 추가로 소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날까지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것을 안내했다. 

박 대표 측은 이날 오전 통일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통일부는 박 대표가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한 후 하루 이틀 정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 통일부는 큰샘에 대한 취소 처분도 같은 날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가 두 단체에 대한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겠다고 가닥을 잡은 가운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삐라 살포에 대한 문제가 철퇴를 맞을지 관심이 모인다. 

그동안 정부는 활동 없이 개점휴업 상태를 유지해 온 단체들에 대해 법인 설립허가 취소를 해왔으나 청문회까지 개최해 취소 결정을 내리는 것은 처음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이처럼 삐라 살포 문제에 대해 처음으로 관련 단체들을 고발하는 '강수'를 두면서 어떤 효과를 얻게 될지도 주목되고 있다. 

법인 설립허가가 취소될 경우 이들 단체들은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이 취소되면서 기부금 모금이 어려워질 수 있다. 또한 다른 경로로 기부금을 모금한다고 하더라도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된다. 

일각에선 법인 '취소' 결정을 내리는 행위 자체로 정부가 이를 단속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 외에는 근본적으로 삐라 살포를 막지 못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법인이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전단 및 물품 살포 행위가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국회에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에 대한 논의가 더욱 탄력을 받아야 한다는 관측도 나온다. 

통일부 당국자는 "불법 행위를 저지른 단체에 대한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정부는 대북전단 및 물품 살포 행위가 남북간 긴장을 고조시키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이기에 중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freshness4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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