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놓은 가운데 12일 서울시내 한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매물 전단이 붙어있다. 2020.7.12/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문재인 정부는 정책 목표인 '집값 안정'을 달성하기 위해 그동안 부동산 시장을 옥죄었지만 집값은 좀처럼 잡히지 않았다. 6·17 대책에서도 법인 부동산 규제, 조합원 실거주 요건 강화, 규제지역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수요억제책을 내놓았지만 오히려 시장의 냉소만 받았다. 결국 한 달도 되지 않아 7·10 보완책이 나왔다. 그나마 이번 보완책에서는 실수요 공급을 늘리겠다는 의도로 특별공급 비율을 높이고 요건도 확대해줬다. 또 3040세대에 적합하도록 '생애 최초 주택' 취득자의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주택을 구매할 때 빌릴 대출금에 대한 이자율도 낮춰줬다.

주거안정이 시급하지만 상대적으로 재정 사정이 여의치 않고, 주거 문제와 관련 소외된 세대에 대한 주거복지를 확대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작 3040은 이번 대책이 마냥 달갑지만은 않다. 정부의 정책이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려는 노력보다는 주먹구구식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보완책 발표전부터 시장과 전문가들은 그 방점이 '공급 물량의 절대적인 증가'에 찍혀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지난 21번의 정책이 규제 일변도로 시행되면서 시장의 과열과 수요 폭증을 부채질했다는 지적에서다.

정부도 시장의 이러한 평가에 대해 모르지 않았다. 발표 전까지 서울시와 그린벨트 해제를 놓고 장외 신경전을 벌이는가 하면 공공재개발과 도심고밀도 등의 방안을 포함시켰다. 그러나 당장의 공급부족을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다. 물론 정부의 방향도 공감은 간다. 부동산 시장에 투기세력이 많고 유동성도 풍부한 시점이라 규제의 끈을 놓을 수 없다. 그러나 대다수가 필요하다고 외치는 '주택 공급'은 당장 보이지 않아 아쉽다. 오히려 현금이 넉넉한 부자들은 주택 투기를 이어가고 3040들의 '내 집 마련' 의지가 점점 꺾이는 모습이다.

무엇보다 규제책이 나올수록 정부의 신뢰도 역시 덩달아 잃어가고 있다. 실시하는 부동산 규제마다 집값을 잠깐 낮췄을 뿐이지 그 전보다 올려놓았기 때문이다. 더욱이 고위공직자와 정치인 다수가 다주택자라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국민적 공분까지 사고 있다. 22번째인지, 5번째인지, 보완책인지 순서와 명칭은 중요하지 않다. 정부는 그동안의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초심에서 부동산 문제를 바라보고 신뢰를 쌓는 모습을 보여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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