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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 넘는 집 '단타 매매'로 5.4억 벌어…文정부 들어 벌어진 일

2년 미만 보유 주택 양도차익 2018억 2조1820여억원…건당 평균 차익도 늘어
"정부, 주택 불로소득 잡겠다고 공언했지만 정반대의 결과 가졍와"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2020-07-12 11:15 송고
김상훈 미래통합당 의원 2020.3.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단타 주택매매로 차익을 거둔 액수가 한해 2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12일 나타났다. 

김상훈 미래통합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8년간 주택보유기간별 양도차익 현황'에 따르면, 주택 보유 2년 미만의 소위 '단타' 거래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이 2018년 2조1820여억원에(5만8310건) 달했다.

단타 양도차익은 2015년 1조5059여억원이었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2017년 1조 9140억원에서 2018년에는 2조원대를 넘어섰다. 단타를 투기로 몰아 엄단하겠다고 공언했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오히려 차익 규모를 더 키운 셈이라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단타 거래 건수는 2015년 7만316건에서 2018년 5만8310건으로 줄었다. 하지만 건당 평균 차익은 2100만원에서 3700백만원으로 1.7배 가량 상승했다.

특히 9억원 초과 주택은 2015년 건당 양도차익이 3억1000여만원에서 2018년 건당 5억4000여만원으로, 늘어난 단타 차익만도 평균 2억3000만원에 달했다. 9억 이하 일반 주택의 단타 차익은 2015년 건당 2100만원에서, 2018년 3300만원으로 늘었다. 양도세제 개편으로 거래는 위축됐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차익분은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주택시장 불로소득을 잡겠다고 공언했지만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왔다"며 "내집 마련의 수요가 비등한 상황에서 뚜렷한 공급·대출 대책 없이 세금만 올리면 그 부담은 결국 세입자나 실수요자에게 전가되기 마련"이라고 지적했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