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2020.7.7/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서울도심 주택공급 부지 확보를 위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수도권 택지공급' 팀장을 맡는다. 3기신도시로 한정했던 조기청약 대상을 서울과 수도권 내 모든 공공주택까지 확대한다.

10일 국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보완대책 추진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책에 따르면 먼저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택지공급을 위한 팀장을 맡는다. 공공택지로 활용할 수 있는 국·공유지의 관리 권한을 기재부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가 관리하는 전국의 국유지 면적은 약 2만4000㎢로 전체 국토면적의 약 24%를 차지한다. 기재부가 택지공급의 책임을 맡게 되면 공유지의 택지 전환을 위한 부처 간 협의 절차가 생략된다. 협의의 상대부처가 아닌 당사자가 돼 보다 적극적인 공급정책을 펼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앞서 3기신도시 30만가구 중 9000가구에 시범적용했던 사전청약제를 행복주택, 신혼희망타운 등 서울과 수도권에 공급하는 모든 공공주택으로 확대한다. 사전청약제는 본 청약까지 7~8년이 걸렸던 보금자리 주택을 반면교사 삼아 토지수용 이후 미리 청약을 받는 제도다. 이 경우 1~2년 내 본청약이 가능해 불필요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속도감 있는 주택공급을 실현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조기청약 범위가 확대되면 분양시장의 청약경쟁도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 도심 내 상가와 오피스를 리모델링해 1인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도 활용한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올해 1분기 서울 오피스 공실률은 8.6%다. 강남은 6.7%, 여의도 9.9%, 영등포 16.4%로 조사됐다. 서울 중대형 상가 평균 공실률은 7.9%로 지난해 4분기(6.9%) 대비 1%포인트(p) 증가했다. 주요 상권 가운데 이태원 상가 공실률이 28.9%로 가장 높았고 압구정(14.7%), 명동(7.4%) 상권의 공실률도 전분기에 비해 크게 늘었다. 이번 대책에선 도심 속 공실상가를 활용한 공급분을 기존 8000가구에서 최대 1만가구 이상 늘릴 것으로 보인다.한편 광명 등 기존 3기신도시 부지로 거론됐던 부지의 '4기신도시' 신설은 논의되지 않을 전망이다. 3기신도시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울이 아닌 외곽에 더 이상의 대규모 택지사업은 과도하다는 판단이다. 대신 서울시의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도심 속 공급택지 확보는 꾸준히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정치권에선 박원순 시장의 비보로 향후 정부와 서울시 간의 해제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확정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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