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7.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9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겨냥해 "대권 지지율이 높은 이 의원 역시 2억원을 주고 산 집이 노무현 정부에서 14억원이 됐다가 불과 자기가 총리가 되기 직전 12억원이 되고 총리 3년 만에 20억원을 넘었다"며 부동산 정책을 싸잡아 비판했다.

김 본부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과의 간담회에서 "관료가 스물몇 번 부동산 정책을 주도했고 문재인 정부는 관료에 의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본부장은 "재벌의 토지가 얼마나 되는지 등 노태우 정부도 공개한 자료를 문재인 정부는 1년 반 동안, 심지어 당 대표가 대통령께 건의하고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대통령이 지시했는데도 자료를 내놓지 않는 정부가 문재인 정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 본인 밑에 청와대 관료가 가진 아파트가 50% 올랐다는 것을 우리가 알렸고 그중 40%가 다주택자, 투기꾼이라는 것을 알렸다. 국회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렸다"며 "이제야 겨우 대통령이 부동산의 심각함을 이해하고 있다. 과거 노무현 정부와 똑같다"고 쏘아붙였다.

김 본부장은 "이 나라는 사실상 관료의 나라지 국민의 나라가 아니다"며 "이제는 정치권이 관료한테 휘둘리지 말고 관료 독점 정보를 드러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본부장은 △공직자 재산의 전면 공개 △공시지가 정상화 △분양가 상한제 시행 △주택임대사업자 세제혜택 확대에 대한 국정조사 △법인 종합부동산세 정상화 등을 정의당에 제안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문재인 정부의 뒷북, 땜질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며 "몇몇 소수 부동산 투기 악당만 잡으면 된다는 식의 근시안적인 안목으로 부동산 대책을 다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토지와 주택을 시장 논리에 맡기는 나라는 없다. 토지 공개념과 공공재로서의 주택 철학이 확고해야 한다"며 "시민들조차 부동산 시장에 쏠릴 수밖에 없도록 하는 시장구조 개혁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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