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2020.6.19/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에 주택 공급 확대를 강력히 주문하면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권으로 서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할지 관심이 쏠린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그린벨트 해제를 거듭 반대하고 있지만, 문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만큼 국토부가 직권으로 그린벨트 해제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고개를 들고 있다.  

7일 부동산업계와 정부 등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일 김현미 장관에게 발굴해서라도 주택 공급량을 늘리라고 주문했다. 업계를 중심으로 용적률 상향 등 재건축 규제 완화가 아니고서는 그린벨트 해제가 유일한 대안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즉각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박 시장은 지난 6일 기자간담회에서 "그린벨트는 미래 세대를 위해 남겨놔야 할 보물과 같은 곳"이라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박 시장은 줄곧 그린벨트 해제를 반대했다. 지난 2018년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하면서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했을 때도 반대 의사를 확실히 했다.

다만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만큼 김현미 장관이 그린벨트 직권 해제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실제 지난 2018년에도 김 장관은 그린벨트 직권 해제 가능성을 언급했으나 실행에는 옮기지 않았다.

수도권의 한 그린벨트. 기사 내용과는 관계없음.(뉴스1 자료사진)© News1

실행과 관련해 법률상 문제는 없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3항은 환경평가 결과 보존 가치가 낮은 곳은 도시 용지의 적절한 공급을 위해 해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토부가 그린벨트 직권 해제에 나서면 3등급 이하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시 그린벨트 면적은 올 1월 기준 149.13㎢다. 이 가운데 보존 가치가 떨어지는 3~5등급 지역은 약 29㎢(2018년 기준)로 전체 그린벨트의 약 20%를 차지한다. 대표적인 곳은 주택공급 효과가 확실할 것으로 예상되는 강남구 수서역 일대, 서초구 내곡동 등 우면산 일대, 강서구 김포공항 일대다.

전례가 없는 것도 아니다. 국토부는 지난 2009년부터 약 10년간 강남구와 서초구의 그린벨트를 직권으로 해제하고 4만3000여가구 주택을 공급한 바 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무늬만 그린벨트인 곳이 내곡동과 세곡동 등 서초구와 강남구에 꽤 있다"며 "(보존 가치가 낮은 그린벨트 지역 해제는) 자연 녹지 훼손이라는 부담도 적어 가능성이 작지 않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아직 원론적인 수준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부 관계자는 "보존 가치가 떨어지는 3등급 이하의 그린벨트 해제는 언제나 사용 가능한 방안"이라면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 중이나, (그린벨트 해제를 위해) 아직 구체적인 검토가 있다거나 협의를 하는 수준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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