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아파트의 모습. 2020.7.5/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부동산 투기에 대한 고강도 규제 입법을 예고한 더불어민주당이 소속 의원들의 주택 처분 문제를 두고 고민 중이다. 6·17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안 잡히는 가운데 당 지지율까지 30%대로 떨어지자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 걸맞은 시그널을 줘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1대 총선 당선자들의 다주택 처분은 민주당이 내걸었던 공약 중 하나다. 민주당은 공천 신청 과정에서부터 후보자들에게 2년 내에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처분한다는 동의서까지 받았다.

하지만 당정이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강화와 투기·갭투자에 대한 규제 등 추가 부동산 대책을 예고한 터라 처분 기한인 2년 후까지 기다리는 것은 당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다주택 국회의원 명단을 공개하며 주택 처분을 요구하기도 했다. 경실련의 '21대 국회의원 부동산 분석 결과' 자료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 176명 가운데 39명이 주택 2채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로 파악됐다.

상황이 이렇자 민주당 내에서는 소속 의원들에게 주택 처분에 대한 계획서라도 받아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7일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공천 신청할 때 2년 안에 주택 한채 이상은 다 없애라고 서약하고 동의서까지 냈다"면서도 "2년 내에 처분한다고 한 결과를 기다릴 것인지 아니면 처분 계획서를 내라고 할 것인지 등 뭔가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고 전했다.

당 지도부가 당장 7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 관련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초선 의원들의 재산이 공개될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6·17 대책 이후 청와대 참모진과 정부 고위 공직자 상당수가 청와대의 주택 매각 권고에도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최근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야당인 미래통합당과 15주만에 한 자릿수로 좁혀질 정도로 하락했다. 대출 제한을 골자로 한 부동산 대책이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까지 어려워지게 하면서 여론이 악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달 29일부터 3일까지 닷새 동안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은 전주 대비 2.9%p(포인트) 하락한 38.3%로 4월 5주 차 조사(7.4%p↓) 이후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다.

이 같은 여론을 의식한 듯 민주당은 종합부동산세 강화와 관련해서도 '핀셋 과세'를 거듭 강조하고 있다. 자칫 토지 보유자에게까지 세금 인상 불똥이 튈 수 있어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이해찬 대표는 이와 관련해 전날(6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종부세를 강화하면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까지도 적용돼 조세 저항으로 여론이 안 좋아진다"며 "투기성으로 다주택을 보유한 사람에 대해서 (세율을) 강화하는 핀셋 정책으로 가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와 함께 4·15 총선 과정에서 국회의원 후보들을 상대로 받았던 '1가구 1주택 서약'의 이행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도 만들고 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전날 저녁 jtbc '뉴스룸' 인터뷰에서 "공천 신청을 할 때 (당선 후) 2년 내 1가구 1주택 외에 다 매각하는 것으로 서약을 했는데 그 약속은 지켜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년이란 매각 이행 기간이) 국민 눈높이에서 조금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어서 더 단축하는 방안을 만드는 중"이라고 말했다.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의 자세한 조사 개요는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