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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약한고리 부동산…야 "21번의 실패 김현미 바꿔라" 공세

이종배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책임 묻는 방안 검토 중"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유새슬 기자 | 2020-07-06 10:34 송고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7.6/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야당이 6·17 부동산 대책 이후 부동산 과열 양상이 나타나자 이를 지렛대 삼아 대여 공세 수위를 바짝 끌어올리고 있다.

특히 청와대 참모들의 다주택 보유 사실, 부동산 대책에 대한 반감 등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하락한 것으로 분석되자 부동산 정책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는 등 여론전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종배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1차례나 실패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 당에서는 김 장관의 책임을 묻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김 장관은 부동산 정책이 잘 작동하고 있다, 대책이 통했다면서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데, 김 장관의 부동산 정책 목표는 부동산 가격 인상인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김 장관에게 투기성 보유자 부담 강화, 공급물량 확대를 지시했는데, 22번째 부동산 대책은 종부세·양도세 인상 카드가 아닌가 생각된다"며 "대통령도 확실한 부동산 정책을 하려면 김 장관이 아니라 경제부총리인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대책을 강구하도록 지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최근 시중에서 '공포구매'라는 신조어가 등장했다면서 "이 정부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교육·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희망 사다리를 없앴다"며 "부동산 공포에 질린 국민을 위해 초당적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현아 비대위원은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청주 집을 파는, 어처구니없는, 코미디와 같은 일을 저질렀다"며 "고위공직자들이 강남에 집을 갖고 있어 오르는 건지, 정부가 강남 집값이 안 떨어지는 이상한 정책을 펴니까 공직자들이 안 팔고 있는 건지, 본질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김 비대위원은 "문 대통령은 장관 질책 없이 기존 정책을 똑같이 말했고, 국토부는 허접한 대책을 급조하느라 정신이 없다"며 "청와대 비서진들도 믿지 않는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사람과 메시지를 바꾸고 정책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 평균적인 국민의 사정을 너무 모른다. 평생 집 한 채 사는 것이 소원인 분, 가진 것이라고는 집 한 채뿐인 분들이 대부분"이라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이런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노영민 실장의 '반포 말고 청주' 해프닝은 정권 핵심 고위공직자들의 위선적인 부동산 인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대통령의 복심이 되기보다 똘똘한 한 채를 택한 것인데, 국민이 강남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발표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최고위 공직자들마저 대통령의 지시를 잘라먹고 주무장관 말을 무시하는데 부동산 대책이 잘 작동된다는 김 장관은 대마도에 사는가, 아니면 무인도에 나 홀로 사는가"라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문 대통령도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면 내 팔부터, 내 다리부터 잘라내는 엄정함을 보여 달라"며 "어떻게 부동산값을 안정시킬 것인지 대국민 담화를 통해 밝혀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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