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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일평균 50명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서울과 지방 달리 적용한다

인구 10만명당 확진자 수 외에 병상 등 의료·방역 여건 함께 고려해
박능후 "전국에 일률적으로 거리두기 단계 적용하면 경각심 낮아져"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김태환 기자 | 2020-07-05 19:21 송고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방역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할 때 전국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지역별로 일평균 확진자 수와 함께 병상을 포함한 의료자원, 대처능력을 함께 고려해 차등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5일 밝혔다. 이를테면 일평균 신규 확진자 수가 50명 발생하더라도 서울과 비수도권에 적용하는 거리두기 단계가 다를 수 있다.

방역당국은 또 7월 6일 해외유입을 포함한 최근 2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가 50명을 넘어서더라도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지역사회 감염 위험이 낮은 해외유입 확진자 수가 다수 포함된 만큼 아직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2단계로 격상할 만큼 유행 상황이 심각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는) 지역사회에서 감염 확진자 수가 50명을 넘느냐가 중요한 지표"라며 "무엇보다 해외유입은 2차감염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사회 감염을 기본 단위로 한다면 아직은 (2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가) 50명을 넘어서지 않았다"며 "지금까지 이어지는 위험 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에서 2단계로) 더 격상할 필요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능후 1차장은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자료에는 각 지역별로 인구 10만명당 (확진자 수가) 몇 명이 나왔는지, 그 지역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병상 수나 의료자원, 확진자 수가 몇 명인지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자원이 풍부하고 준비가 잘 된 지역은 (확진자) 비율이 높더라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 지역별 위험도를 평가할 때는 확진자 수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을 가지고 있는 의료자원과 준비 상황을 함께 고려하게 된다"고 말했다.

다음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일문일답이다.

-국내가 일일생활권인 만큼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를 거두려면 일부 지역이 아닌 전국 단위로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다른 견해도 있는 것 같다.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게 효율적이고 관리하기 용이하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지역별로 확진자 발생 현황이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를테면 강원도는 상당히 오랜 기간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 4~5주 전만 해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많이 발생했을 때 광주, 전남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지역 간 격차를 도외시하는 전국 일률적인 방역조치는 오히려 해당 주민들의 긴장도를 낮추고 정부가 발표하는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게 만든다는 우려도 있다. 각 지역 사정에 맞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는 대체로 시도 단위 위험도에 따라 현장에 맞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전략을 짜고 있다. 다만 전국이 공통적으로 지켜야 할 방역수칙은 시도에 관계없이 동일한 지침을 내리고 있는 상황이다.

-해외유입을 포함한 일평균 확진자 수가 50명선을 넘을 가능성이 큰 것 같은데, 현재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 지역별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때 그 기준이 달라지는 것인지 설명해달라.

▶(일평균) 확진자 수 50명 초과는 사회적 거리두기, 여러 가지 사회적 경각심을 주는 데 주요한 지표 중 하나다. 다만 일평균 50명 중 해외유입으로 들어오는 확진자 수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지역사회 자체적으로 감염된 확진자 수가 50명을 넘느냐가 중요하다. 현재 해외유입 감염은 2차감염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확진자) 모두 공항 검역에서 걸러지거나, 지역사회 들어와 14일간 자가격리 중 발생한다. 실질적으로 더 이상의 확산이 발생하지 않는다.

방역당국은 지역사회 감염, 원인을 알 수 없는 신규감염을 가장 중요하게 본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여전히 하루 50명을 넘지 않았다. 위험 단계랄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할 필요성은 높지 않다. 현재 지역별로 확진자가 달리 나타나고 있다.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자료에는 전국에 걸쳐 지역사회 감염이 50명 내외인지 아니면, 몇 명인지 하는 것도 주요 지표이다. 하지만 각 지역별로 인구 10만명당 몇 명이 확진됐는지, 그 지역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병상 수나 의료자원에 비해 (확진자 규모가) 어떤지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

이를테면 의료자원이 부족한 지역에서 인구당 확진자 수가 높게 나타나면, 그 지역은 당연히 조금 더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필요하다. 의료자원이 풍부하고 준비가 잘 된 지역은 조금 높은 비율의 확진자가 발생하더라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지역별 위험도를 평가할 때 (지역에서 발생한) 확진자 수 뿐만 아니라 의료자원, 준비하고 있는 대처능력 등을 함께 고려해 거리두기 단계를 고려하고 있다.  

-코로나19 전파 속도가 지난 2월~3월 대구·경북보다 빠르다는 분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확진자에 대한 유전자 검사가 이뤄지고 있다. 집단감염 지표환자(첫 확진자)에 대해 유전자 검사를 광범위하게 하고 있는데, 다양한 종류의 바이러스가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대략 5~6종으로 대분류를 할 수 있는 바이러스가 나타났다. 바이러스 감염 속도가 빨라진 것은 두 가지 측면으로 본다. 지난 2월~3월에 비해 지금은 방역 체계가 상당히 안정되고 잘 갖춰져 있다. 조금 더 빠르게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확진자를 찾아내고 있어 신속성에서 차이를 보인다. (코로나19에) 감염되자마자, 무증상 상태에서 검사가 이뤄지다 보니 감염 속도가 빨라진 것으로 보이는 현상이 있다.

두 번째로는 바이러스 변이가 (실제로) 빨라지고 있느냐인데, 이것은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하다. 조금씩 변이가 일어나고 있지만, 감염이나 전파 속도를 빠르게 단축할 만큼 커다란 변이인지 아직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았다.

-자가격리 중 미국에 다녀온 강남구 주민을 뒤늦게 확인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자가격리 확인도 지자체마다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

▶현재 (관할 지자체인) 강남구에서 조사 중이다. 공항 출입국관리국에 그 명단(자가격리자)이 통보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자가격리자가 몰래 집을 나왔고, 출국하는 과정에서 그것(격리장소 이탈)이 확인되지 않은 것 같다.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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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1명으로 누적 확진자는 1만3091명이 되었다. 신규 확진자 61명의 신고 지역은 서울 16명, 경기 8명, 대전 8명, 광주 16명, 전북 1명, 강원 1명, 경북 1명, 제주 1명 순이고 검역 과정 9명이다.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5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1명으로 누적 확진자는 1만3091명이 되었다. 신규 확진자 61명의 신고 지역은 서울 16명, 경기 8명, 대전 8명, 광주 16명, 전북 1명, 강원 1명, 경북 1명, 제주 1명 순이고 검역 과정 9명이다.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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