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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논란'에 지지율도 뚝…민주당, 다주택 의원 명단 어쩌나

이재명,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띄우며 '선제적 행보'
손놓고 있을 수 없어 총선 전 '1가구 1주택 서약' 공개 두고 논의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2020-07-05 18:34 송고 | 2020-07-06 13:45 최종수정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회의 시작 전 자료를 보고 있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회의 시작 전 자료를 보고 있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이 매우 불안정해서 국민께 송구,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당에서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0.7.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대책 역풍으로 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여론이 악화되자 다주택 보유 의원과 주택 처분 현황 공개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5일 민주당에 따르면, 김태년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지난해 말 공개 약속한 총선 후보자들의 '1가구 1주택' 서약 이행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자 명단 공개를 검토 중이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등 다주택 보유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비판여론이 심상치 않은데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날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부동산 백지신탁제도' 도입을 선제적으로 띄우면서 집권여당으로서 관련 메시지를 내지 않고 가만히 있기도 애매해졌기 때문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지도부 차원에서 부동산 여론을 엄중하게 보고 당내 다주택 보유 의원들에 대한 방침을 고민 중이다"라며 "다만 '2년 내 처분' 등 이행기간이 길어 지금 당장 공개할 지 여부는 더 논의해봐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다주택자 의원들의 주택 처분 서약에 대해 "지난 총선 과정에서 후보자들로부터 부동산 매각 서약을 하는 약속을 받았다"면서도 다주택 의원 현황이나 향후 계획 등 구체적인 사항은 밝히지 않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4·15 총선 출마자를 대상으로 '1가구 1주택' 원칙을 천명하고 처분 서약을 받은 바 있다.

당 관계자는 "지난 총선 과정에서 후보자들로부터 받은 부동산 매각 서약서는 2년 이내 기간 동안 매각하는 내용"이라며 "당이 한 약속이니 그 내용을 어떻게 이행할지 꾸준히 챙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희 생각에는 (다주택 보유 의원들이) 처분을 이행하실 것이라 믿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이와 관련,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이 매우 불안정해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눈에 띄게 하락하는 데다 부동산 관련 여론이 급속히 악화되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도 같은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할 정도로 부동산 시장이 폭발 직전으로 민심이 흔들리고 있다"며 "아파트 값을 잡는데 민주당의 명운을 걸고 분명하고 확실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우선 장·차관, 청와대 참모, 1·2급 고위공무원, 공천 신청시 1주택만 보유하고 나머지는 처분하겠다고 서약한 민주당 의원 모두 1채만 남기고 모두 다 팔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민주당도 청와대에 이어 '1가구 1주택' 원칙을 밝혔지만 이후 실제 처분이 이뤄졌는지 진행상황이 알려진 바 없다. 당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발맞춰 여당이 '솔선수범' 의지를 밝힌 것이었지만 다주택자인 현역 의원들과 총선출마자들의 반발이 일기도 했다.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발표한 '21대 국회의원 부동산 분석 결과' 자료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 176명 가운데 39명이 주택 2채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로 파악됐다. 이 중 3채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의원은 이개호(5채), 임종성(4채), 김홍걸·김주영·이상민·조정훈·박범계(3채) 의원 등 7명이다. 이해찬 대표도 서울과 세종에 총 2채를 보유하고 있다.


seei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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