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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누가 진짜 조국이냐…나한테 하면 '항명', 남한테 하면 '의무'라니"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2020-07-05 07:13 송고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5일, 7년전 조국과 지금의 조국 중 누가 진짜 조국이냐고 물었다.

조 전 법무부 장관이 비슷한 상황을 2013년과 7년이 흐른 지금, 완전히 반대되는 의견을 나타내고 있어 "정신이 사납다"고까지 했다.

2013년 당시 진 전 교수와 조 전 장관은 같은 곳을 보면서 움직였지만 지금은 진 전 교수가 '조국 마크맨' 노릇을 하고 있는 등 서로 다른 곳을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진 전 교수는 다른 곳을 보는 이는 자기가 아니라 조 전 장관이라는 주장을 펼친 것이다.

이날 진 전 교수는 전날 조 전 장관이 추미애 장관의 '지휘권 발동' 수용을 머뭇거리는 듯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작심 비판한 것을 놓고 '내로남불'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 조국 "검찰총장이 장관 지시에 이의제기하면 위헌…이는 파쇼"

조 전 장관은 4일 페이스북에 "총장이 그(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거부한다? 그것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 명백하다"며 "임의기구에 불과한 '검사장 회의' 의견이 어디로 정리되었다 하더라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즉 "(법률상) 검사는 총장 등 소속 상관에게 '이의제기권이 있지만 총장은 장관에게 이의제기권이 없다"라는 것.

따라서 "통제를 받지 않는 검찰총장을 꿈꾸거나 지지하는 것은 '검찰 파쇼' 체제를 도입하자는 것과 같다"고 윤석열 총장과 검사장 움직임을 전체주의 독재와 다름없다고 했다. 

◇ 진중권 "2013년 의무였던 일이 지금은 항명이라…조로남불이냐"

진 전 교수는 5일 페이스북에 "조국 전 장관은 사회적 발언을 하기 전에 먼저 7년 전의 자신과 대화를 하실 필요가 있다"며 "두 분이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셔서 인격을 하나로 통일한 후에 우리 앞에 나타나셨으면 한다. 도대체 어느 인격이 진짜 조국인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2013년 조 전 장관의 "윤석열 찍어내기로 청와대와 법무장관의 의중은 명백히 드러났다", "수사를 제대로 하는 검사는 어떻게든 자른다는 것. 무엇을 겁내는지 새삼 알겠구나!", "상관의 불법부당행위를 따르지 않는 것은 항명이 아니라 의무다!"고 한 부분을 소개했다.

이어 진 전 교수는 "옛날에 이렇게 말하던 분도 마침 이름이 조국이었는데, 이분과 무슨 관계있는지, 혹시 동명이인인가"라며 이를 조로남불(조국이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표현했다.

끝으로 진 전 교수는 △ 나한테 하면 항명이고, 남한테 하면 의무 △나한테 하면 쿠데타고, 남한테 하면 의거 △나한테 하면 위헌이고, 남한테 하면 호헌이냐며 "정신 사납다. 하나만 해라"고 요구했다.


buckba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