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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국회 시작부터 여야 충돌하나…2라운드는 ‘공수처’

민주, 자체 추천위 가동…野와 협상이 우선이지만 법 개정도 고려사항
통합, 공수처보다 추미애…결의안 이어 탄핵소추안 제출 계획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정윤미 기자 | 2020-07-05 08:00 송고 | 2020-07-05 14:43 최종수정
© News1 박세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함께 7월 임시국회를 소집했다. 7월15일 출범을 예고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놓고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정보위원장을 제외한 17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간 이후 3차 추경안 심의를 위해 상임위를 가동했다. 지난 3일에는 본회의를 열고, 통합당ㆍ국민의당의 불참과 정의당 의원 전원이 추경안 표결에 기권한 가운데 여당 단독으로 3차 추경안을 처리했다.

3차 추경 처리가 끝나자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해 국회법 개정안(일하는 국회법)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공수처 문제를 매듭짓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6일부터 7월 임시국회가 가동되면 본격적인 입법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나 당론 1호 법안인 일하는 국회법 등 현안이 산적해있지만, 7월 국회 최대 쟁점은 공수처가 될 전망이다. 공수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인 대선 공약 중 하나다.

민주당은 공수처법에 명시된 7월 15일 공수처 출범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을 지명하기 위한 당내 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에는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 10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이번주까지 여당 몫 추천위원 2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공수처법에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를 법무부 장관·법원행정처장·대한변호사협회장·여당 추천 위원(2명)·야당 교섭단체 추천 위원(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하도록 돼있다. 공수처장은 이들 위원 중 6명의 찬성으로 선출된다. 야당 몫으로 배정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2명이 모두 반대할 경우 후보를 추천할 수 없게 된다. 야당인 통합당은 이같은 비토권을 활용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민주당은 통합당과의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지만 마냥 결과를 기다릴수 없다는 입장이다. 통합당이 추천을 하지 않고, 버틴다면 법을 개정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당장 당내에서는 야당 추천 위원 수를 2명에서 1명으로 줄이는 개정안도 검토해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5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이번주부터 야당이 (국회로) 들어온다고 하니 계속 이야기해봐야 한다. (법 개정은) 당장 할 것은 아니다"라며 "설득해보고, 노력해보고 야당이 안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하다면 그때 가서 검토해야 하지 않겠나"고 말했다. 다만 그는 " (15일 출범은) 지금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기는 하다"라고 우려했다.

민주당의 상임위 독식과 박병석 국회의장의 상임위원 강제 배정에 반발해 보이콧을 이어가던 통합당도 이번주 국회에 복귀해 본격적인 원내투쟁에 돌입한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도 있고, 정부의 실정 등의 문제가 있으니 지금부터 참여하자는 의견이 많았다. 어떻게 언제 (복귀)할지는 원내대표단에 위임했다"며 "상임위 (배정) 명단을 주말 동안에 완전히 결정하고 다음 주 중으로 제출하겠다"고 설명했다.

통합당은 자유한국당 시절부터 공수처법 통과에 반대해왔다. 대통령이 처장을 지명하는 공수처는 정권의 비리 의혹 수사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정치적 반대자나 공직자에게는 철저하게 보복하는 무소불위의 '괴물' 수사기관이 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통합당으로서는 중립성,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7월 국회에서도 반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통합당은 무엇보다 국회 복귀를 선언했지만 공수처 문제는 시급한 현안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당에서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결과를 지켜본 이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절차대로 하겠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심판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해당 기간 동안 연이어 비토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이 목표로 하는 7월15일 출범은 늦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민주당이 법 개정을 강행하면 현실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없다. 민주당은 단독으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가 가능해진데다 국회선진화법이 무력화된 것은 물론 사실상 개헌을 제외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법사위도 가져간 만큼 법안 처리도 수월하다. 이 경우 통합당으로서는 원구성 협상과정에서 느낀 수적열세를 다시 한번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통합당은 오히려 검·언유착 의혹을 놓고 갈등을 빚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문제에 집중할 태세다. 윤 총장을 향한 추 장관과 여권의 압박을 두고 '깡패 같은 짓'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국민의당과 공조해 윤 총장을 향한 정부와 여권의 압박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한 데 이어 추 장관 탄핵소추안도 발의할 계획이다. 주 원내대표는 "(탄핵소추안을) 내는 데에 전원이 동의했다. 다만 제출하는 시점은 원내 상황에 맞춰 원내대표단에 위임했다"고 설명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추 장관은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라. 법으로 명시된 검찰총장 권한과 임기를 존중하라"며 "법무부 장관이 본분을 잊고 법과 상식에 반하는 언행을 반복한다면 검찰에 겨눴던 날카로운 칼이 어느 순간 자신을 향하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asd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