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기정 사용자위원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4차 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동호 근로자위원(한국노총 사무총장) 2020.7.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1일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 최저임금 최초 제시안을 제출하기로 한 가운데 인상과 동결을 놓고 노사 양측의 기싸움이 팽팽히 맞섰다.

노동계는 과거 IMF 외환위기 때도 최저임금은 인상됐다며 인상안을 주장한 반면 경영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반영해 최저임금이 동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1년 최저임금 첫 제시안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회의에 앞서 "앞으로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진정성 있게 상대방과 상생하고 그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 접점을 찾아가기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이 필요한 시간인 것 같다"며 "그런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함께 결론에 도달했으면 하는 심정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회의 시작과 함께 노사간의 팽팽한 기싸움이 시작됐다.사용자위원 간사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최임 관련해서 21년도 최초 제시안을 제시하는 날이지만 마음이 무거운 상황이다"며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세계가 코로나19 팬데믹 경제충격으로 경험 못한 최악의 경기침체를 예측하고 있고 국내외 주요 기관들에서도 올해 경제성장률 마이너스를 예측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상황 어려울수록 3년간 최임이 과도하게 인상돼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굉장히 고통 겪었고 코로나19가 여기에 엎 친데 덮친 격 되지 않았나 싶다"며 "최근 경영계에서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최임근로자 고용하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최임 동결 인하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노동자위원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최임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단일안 제출할 것"이라며 "3차 회의에서 말한 것처럼 IMF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에서도 최임은 최소 2% 후반대 인상률로 결정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대기업 임금 인상은 훨씬 뛰어넘는 수준에서 결정되고 있다"며 "사용자 제시하는 최초 요구안이 삭감과 동결 아닌 인상으로 논의가 시작되길 바라며, 공익위원도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이 몇십원 최임 인상으로는 나아지지 못한다는 것을 감안해 위기를 기회로 삼는 지혜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공익위원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공익위원도 그동안 심의기간 내내 별도 회의 토론 통해서 적정한 2021년 최임 수준에 대한 고민을 지속적으로 해왔다"며 "올해는 공익위원이 노사 양측의 제시안에 대해서 수정안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한 분석과 판단 명확한 이해 위해서 서면 자료 제출과 질의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사 양측은 이날 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에 대한 첫 제시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앞서 현재 8590인 최저임금을 1만770원으로 25.4%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영계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최저임금을 최소 동결내지는 삭감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올해도 최저임금법상 심의 시한을 지키지 못한 위원회는 적어도 고용부 장관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는 기일인 8월5일로부터 2~3주 전(대략 7월15일)까지는 합의를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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