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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개정안, 지금부터 움직여야"…암호화폐 거래업계 '이구동성'

(서울=뉴스1) 송화연 기자 | 2020-06-30 15:55 송고
오갑수 한국블록체인협회 회장 © 뉴스1 송화연 기자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오는 2021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업계는 제도 구축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시행령을 포함한 하위 규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블록체인협회는 3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암호화폐 거래 투명화를 위한 특금법 시행령 토론회'를 열고 향후 정부가 마련할 특금법 시행령에 어떤 내용이 반영돼야 하는지 업계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날 개회사에 나선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암호화폐의 특성이나 현장의 목소리를 고려하지 않으면 제도의 실질적인 운영이 불가능하고 산업이 후퇴할 수 있다"며 "(시행령 마련을 위해)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깊은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블록체인 산업은 우리나라에 신대륙 발견과 맞먹는 큰 성과를 안겨줄 것"이라며 "향후 국회 내 컨센서스가 형성되면 암호화폐의 독립적인 일반법 제정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한국블록체인협회는 특금법 시행령이 중요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오갑수 한국블록체인협회 회장은 "암호화폐 시장 활성화는 블록체인 기술 혁신을 촉진해 발전적인 진화과정을 거치며 혁신을 유발하고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에 촉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블록체인은 4차산업혁명에서 일자리 창출과 고용증가 기여가 가장 클 것으로 예측되며 이를 위해 특금법 시행령이 중요하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회, 한국블록체인협회 뿐 아니라 두나무(업비트 운영사), 법무법인 바른, 금융정보분석원, 다날, NH농협 등이 참석했다.

두나무는 이날 국내 암호화폐 거래사이트를 대표해 거래업계 의견을 전달했다. 특금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 암호화폐 자금세탁 방지제도는 거래사이트와 거래하는 시중은행(금융기관)을 규제하는 방식에서 거래사이트를 직접 규제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다만 암호화폐 거래사이트는 현재의 고객확인제도(KYC)와 자금세탁방지제도(AML) 가이드라인이 금융기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에 다소 어려움을 느낀다고 털어놨다.

황순호 두나무 대외협력팀장은 "현재 국내 거래사이트는 휴대폰 본인인증 및 계좌인증을 통해 고객확인을 하고 있지만 근거 법령의 부재와 고객정보 수집의 한계로 금융기관 수준의 KYC 수행이 불가한 상태"라고 밝혔다.

실제 개인정보 보호법 제 24조의 2에 의해 암호화폐 거래사이트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다.

황 팀장은 "암호화폐 거래사이트도 비대면 신분증 진위 확인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데 현재 해당 서비스는 금융실명법과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계좌개설 업무에 한해서만 제공된다"며 "암호화폐 거래사이트도 비대면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했다.

업계가 겪는 의심거래에보고제도(STR)의 한계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 국내 거래사이트는 현재 암호화폐 자금세탁 혐의 거래가 포착되면 은행을 통해 STR 보고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가능 여부는 은행이 판단한다. 여기에 문제의 이용자가 은행계좌를 등록하지 않거나 원화거래가 수반되지 않으면 보고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업비트는 자체 룰에 의해 자금 출처 확인이 필요한 경우 거래 전 회원에게 확인하는 절차를 운영, 소명내용이 의심스러운 경우 해당 거래를 거절하고 있다. 황 팀장은 "국내 암호화폐 거래업계가 자금세탁 의심거래를 포착해도 보고경로가 부재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금법 시행 전이라도 자금세탁 의심거래 보고 경로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한국블록체인협회 측은 "암호화폐의 특성 및 관련 산업의 실무를 고려하지 않고 입법이 이뤄질 경우, 제도의 실질적인 운영이 불가능하거나 업계의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상존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암호화폐 거래산업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현실성 있는 제도 마련이 절실하다"며 "암호화폐 거래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궁극적으로는 업권법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hwaye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