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원회 전체회의에 미래통합당 의원석이 비어있다. 3차 추경안을 심사하기 위해 열린 이번 전체회의에 통합당 의원들은 불참했다. 2020.6.2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단 나흘만에 35조3000억원의 역대 최대 규모 추경(추가경정예산) 처리를 목표로 하는 더불어민주당이 미래통합당 없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가동해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총 3조1000억여원을 증액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 등 16개 상임위는 전날부터 이날 오전까지 이틀에 걸쳐 전체회의를 열어 소관 부처별 3차 추경안을 의결했다. 1~2시간여 상임위 심사에서 총 3조1000억여원이 늘어났다.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전날 오후 84분간 추경안을 심사, 중소·벤처기업 지원 예산 등 총 2조3100억원을 증액했다. 상임위 가운데 가장 큰 증액 규모다. 교육위원회는 대학 지원 예산 2718억원을 포함해 총 3881억원을 늘렸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798억9800만원을 증액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 지원 예산 2000억원 등 3162억원, 환경노동위원회는 고용센터 인력지원 예산 등 374억원을 각각 증액해 예결위로 넘겼다. 여성가족위원회는 여성폭력방지정책추진기반 구축 1억원 등 총 3억4000만원을 증액했다.

국방위원회는 첨단정보통신교육에서 2억2000만원, 첨단과학훈련 및 교육 예산에서 7억원을 각각 감액해 총 9억2000만원을 줄여 의결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법무부 소관 예산 가운데 강릉 교도소 공사 관련 감리비 예산을 4000만원 삭감해 의결했다. 이외에 운영위, 정무위, 외통위, 행안위, 과방위, 기재위, 복지위, 국토위는 정부안대로 원안 의결했다.

국회법에 막혀 아직 상임위원장을 선출하지 못한 정보위는 심사를 하지 못했다.

시간이 촉박하다보니 '분 단위' 심사까지 등장했다. 운영위는 전날 저녁에 회의를 열어 47분20초만에 추경 심사를 끝냈다. 외교통일위원회 63분44초, 국방위원회 69분56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84분34초간 일사천리로 추경 심사를 마쳤다. 여성가족위원회의 경우 전날 오후 5시33분 회의를 시작했다가 36분 만에 정회한 후 속개했지만,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3분 후 산회하고 다음날로 회의를 미뤘다. 이날 오전 이뤄진 회의에선 8분 13초만에 추경 심사를 마무리했다.

여당 의원들이 '제식구'끼리 심사를 하다보니 웃지못할 광경도 펼쳐졌다. 29일 저녁 전체회의에서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이 추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는 과정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생략하자 "그래도 장관 동의는 물으셔야죠?"라는 지적이 나와 회의장에 웃음꽃이 피었다.

통합당 의원들이 상임위를 보이콧한 가운데 시대전환과 정의당 의원은 졸속 추경 심사라며 유감을 표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전날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추경 심사에 들어가며 "추경안의 이 많은 숫자를 분석하고 검토할 시간이 이렇게 짧을 수 있나 생각한다"고 개탄하며 '정치를 떠나 제가 낸 세금이 아깝다"고 꼬집었다. 그는 "3차 추경이 1977년 이후 또 제가 태어난 이후로도 처음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쓰는데 성과가 무엇인지 좀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 역시 기재위 회의에서 "예산 심의가 아닌 통과 목적의 상임위에 동의하지 못하겠다"며 "여당과 정부의 졸속 운영에 유감을 표한다"며 퇴장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를 진행 중이며 내달 1일부터 조정소위를 거쳐 3일 본회의 추경 처리를 완료할 방침이다.


seeit@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