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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불기소 권고' 국회로 논란 확산…정치인 설전

與 일부 "기소해라" 檢 압박…양향자 "정치인 언급 부적절"
권성동 "수심위 결론 존중해야"…재계 '삼성 때리기' 우려

(서울=뉴스1) 주성호 기자 | 2020-06-30 12:42 송고 | 2020-06-30 15:05 최종수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불기소 권고를 내린 이후 정치권으로 논란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일부 여당 의원들은 '정치적 독립'을 지켜야 할 검찰을 향해 "반드시 이 부회장을 기소하라"며 압박을 가하는가 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 공약으로 2018년 도입된 수사심의위 자체를 부정하고 비난하는 주장도 나오는 상황이다.

반면 검찰 수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수사심의위에서 내린 결론을 존중해야 한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재계에선 이 부회장을 겨냥한 정치권의 잇단 언행을 두고 "과도한 기업 옥죄기이자 삼성 때리기"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치권 설전의 불을 댕긴 쪽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다. 4선의 노웅래 의원이 지난 27일 자신의 SNS에 "지극히 불공정한 결정"이라며 비판의 글을 올리면서다. 노 의원은 "검찰은 1년 8개월 수사를 자기 부정하고 수사 자료를 쓰레기로 만들지 말라"면서 검찰의 기소를 주장했다.

같은 당의 박용진 의원은 "이 부회장 때문에 수사심의위라는 제도의 존재 이유가 의심받고 근간이 흔들리게 될 것"이라며 "검찰은 명예를 걸고 이 부회장을 기소하라"고 말했다.

29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 게양된 삼성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2020.6.29/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또 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수사심의위가) 이해관계 집단과 특수한 관계에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심의에 참여한 위원들의 자질과 전문성을 지적했다.

반면 법에 따라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대표적으로 당내 비판 여론에도 불구하고 '소신'을 내세운 양향자 민주당 의원을 예로 들 수 있다. 양 의원은 삼성전자 상무 출신으로 문 대통령이 20대 총선 당시 민주당으로 영입한 인물이다.

양 의원은 지난 29일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어떤 정치인이라고 해서 검찰에 기소해라 기소를 촉구한다 등의 이야기를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검찰이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 부회장이) 4년간 재판을 받아오고 있는 상황이 과연 정상적이냐"고 덧붙였다.

4선 국회의원 출신인 박지원 단국대 석좌교수는 30일 같은 YTN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수사심의위는) 검찰에서 만든 법정기구"라며 "10명이 수사도 하지 말라고 한 것은 국민정서가 경제를 살리자는 것도 있을 텐데 검찰도 국민의 요구대로 함께 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낸 무소속 권성동 의원도 이날 자신의 SNS에 "수사심의위는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걸고 문무일 전 검찰총장 때 처음 만든 것"이라며 이제 와서 수사심의위가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 결정을 내렸다고 이를 적폐라 한다"고 비판했다.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권고를 두고 일부 정치인들이 왈가왈부하는 것을 두고 재계는 불편함을 숨기지 못하고 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립하고 기소 독점 폐해를 막기 위해 도입한 수사심의위를 부정하고 수사팀을 압박하는 것이 사실상 '삼성 때리기'와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정치인들이 유명세를 치르기 위해 대기업이나 총수를 걸고 넘어지는 모습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이병태 KAIST 경영학 교수는 "현 정부의 검찰개혁 공약으로 도입된 수사심의위를 부정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흔드는 행위"라면서 "과도한 삼성 때리기가 근본적 원인으로 보이는데 당분간은 삼성의 경영 정상화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앞에 정의·질서·평화를 형상화한 조형물이 설치돼 있다. 2020.6.29/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sho21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