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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野보이콧에 "민생인질 정치"…통합 "슈퍼갑질 국회 독식"(종합)

김태년 "통합당 이중적 의사결정구조, 합의안 번번이 방해"
주호영 "파렴치한 지도부 이간질…의장엔 권한쟁의심판 청구 검토"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김진 기자 | 2020-06-30 11:42 송고 | 2020-06-30 15:58 최종수정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6.30/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코로나19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를 외면하고 보이콧(거부)을 선언한 미래통합당을 향해 "무책임한 벼랑 끝 정치"라고 날을 세웠다. 미래통합당은 제1야당을 배제한 채 원구성을 완료한 여당을 향해 "슈퍼 갑질", "일당독재" 등의 비판을 쏟아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21대 국회 원구성을 마치고 추경 심사에 돌입했다"며 "국회 정지를 막고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원만한 원구성을 위해 시한을 5번 연장하면서 통합당의 요구를 대폭 수용해 합의안을 도출했다. 그러나 협상권과 결정권이 분리된 통합당의 '이중적 의사결정구조'는 합의안의 타결을 번번이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28일 여야 원구성 협상에서 18개 상임위원장직을 '11대 7'로 배분하는 합의문 초안까지 작성했지만, 29일 오전 막판 협상에서 최종 결렬된 점을 지적한 것이다. 통합당은 마지막 협상에서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전석을 독식하라'는 강경한 태도로 돌아섰다. 

조정식 정책위 의장도 "어떤 핑계도 통합당의 '민생 파괴 정치'를 정당화하지 못한다. 민생을 인질로 한 통합당의 무책임한 '벼랑 끝 정치'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의장은 "통합당이 터무니없는 요구 조건을 내걸어도 인내하며 타협안 도출에 총력을 다했다. 하지만 통합당은 끝내 국민의 바람과 기대를 저버렸다"며 "야당은 합의사항을 일방파기했을 뿐만 아니라 상임위 명단 제출, 국회 정상화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도 거부했다"고 했다. 

또 "더욱이 당분간 국회 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어깃장을 놓고 있다"며 "코로나19 국난 위기에 처한 국민의 삶과 나라 경제가 어찌 되든 상관 없고, 오로지 국회 법제사법위를 볼모로 국정 발목잡기에 매달리겠다는 심보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6.3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은 슈퍼 갑질로 국회를 전부 독식하고 희희낙락하면서도, 제 발이 저린지 개원협상의 책임을 우리당에 돌렸다"며 "파렴치하게도 지도부 이간질까지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시혜적으로 나눠주는 상임위를 거부했더니 (민주당은) 어딘가 발이 저린지 책임을 돌리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며 "저희들은 여러 의원의 단호한 뜻에 따라 그런 협상을 할 수 없다고 파기한 것이지 결코 지도부 간 견해가 다른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나라는 (국민이) 모르는 사이에 마침내 일당 독재 국가가 됐다"며 "대통령 권력, 언론 권력, 검찰 권력, 사법부 권력, 지방 권력, 드디어 국회 권력까지 몽땅 일당이 독차지했다"고 말했다. 

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전날부터 시작된 3차 추경 심사와 관련해서는 "국민 혈세 35조원이 들어가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재원대책도 없이 알바 예산으로 날리고, 자신들의 경제실정을 자식 돈으로 뺏어 때우며 (추경을) 3일간 심사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자당 의원들을 상임위에 강제배정한 박병석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 또한 밝혔다. 

최형두 통합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중간 브리핑에서 "주 원내대표가 의총에서 국회의장이 야당 의원 103명을 상임위에 강제배정한 것은 헌법에 위반되며 국회의장의 권한을 남용한 것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법을 보면 국회의장이 상임위를 배정할 수 있지만 재량권"이라며 "103명을 강제배정할 수는 없다. 권력남용이다. 독재정권도 그렇게는 안했다"고 지적했다.


soho090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