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 정치 > 국회ㆍ정당

통합당 "우리가 바둑돌도 아니고…상임위 강제배정 권한쟁의 청구 검토"

"103명 강제배정 권력남용, 독재정권도 안했다"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이균진 기자 | 2020-06-30 11:36 송고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6.3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미래통합당은 30일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해 지난 29일 자당 소속 의원들의 상임위원회를 강제배정한 박병석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기로 했다. 

최형두 통합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중간 브리핑에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의총에서 국회의장이 야당 의원 103명을 상임위에 강제배정한 것은 헌법에 위반되며 국회의장의 권한을 남용한 것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법률적 검토를 통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라며 "국회의원은 개별적인 헌법기관으로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하지만 상임위원회(배정과 관련)를 국회의원 개인의 뜻이나 능력, 당의 의지 등을 묻지 않았다. 국회의장이 모든 것을 짓밟고 있으니 예견된 일이지만 (개인의 의사를) 물은 적도 없고, 심지어 통한 적도 없다"고 했다. 

그는 "국회법을 보면 국회의장이 상임위를 배정할 수 있지만 재량권"이라며 "103명을 강제배정할 수는 없다. 권력남용이다. 독재정권도 그렇게는 안했다"고 비판했다.

최 대변인은 통합당 소속 103명 의원의 상임위 사임계 제출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이 사보임을 허용해주지 않겠다고 했다"며 "원내교섭단체의 역할과 야당의 지위는 묵살했다고 해도 우리가 바둑판의 돌도 아니고 여당과 청와대가 지시하면 메워주기 위해 상임위에 앉아 있어야하는 들러니냐"고 했다. 

이어 "국회의장은 사임계를 받았으니 보임계를 가져오라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대변인은 추경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103명을 아무런 협의 없이 (상임위) 배정을 해놓고 지금까지 사과 한마디도 없고, 무엇을 하라는 얘기도 없다"며 "(추경안 처리가) 7월 3일까지라면 저희는 참여하기 어렵다. 다만 국회가 (6월 임시회기 마지막날인) 오는 4일 임시회를 다시 열 계획이라 11일까지 시한을 준다면 저희는 예결위에 참여해 추경 문제를 본격 검토하고 심의해 추경 목적에 맞는 예산 심사를 할 것"이라고 했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