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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시민사회, 정부 6·17대책 놓고 '두 목소리'

시의회 "탁상행정,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해제"
평복 "송도 집값 계속 상승…분양가상한제 적용해야"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2020-06-29 16:27 송고
6.17 부동산대책에서 제외된 경기 김포와 파주 지역이 풍선효과로 집값이 오르면서 정부가 해당 지역을 규제지역 대상으로 조사중에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김포 아파트값 주간 변동률(22일 기준)은 전주 대비 1.88%로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사진은 김포 풍무동 센트럴푸르지오.2020.6.29/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인천시의회와 시민사회가 정부의 6·17 부동산대책을 놓고 두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시의회는 철회하라는 반면 인천평화복지연대(이하 평복)는 송도에는 오히려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29일 시의회와 인천평화복지연대에 따르면 시의회는 최근 본회의를 열어 ‘인천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7일 발표한 부동산대책에서 강화·옹진군을 제외한 인천 전역을 조정대상지역, 서구·연수구·남동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바 있다.

시의회는 결의안에서 “정부가 일부 지역의 가파른 부동산 가격 상승을 두고 전 지역을 규제한 것은 탁상행정”이라며 “정부는 탁상행정의 결과인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즉각 해제하라”고 요구했다.

시의회는 조만간 결의안을 국회, 기획재정부, 국토부 등에 이송할 예정이다.

시의회와 달리 평화복지연대는 송도국제도시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평복은 “최근 송도 1·3공구와 6·8공구는 분양가만 3.3㎡당 2250만원 안팎을 기록했다. 이렇게 분양가가 높아지면 서민들의 내집마련 꿈은 더욱 어려워진다”며 “박남춘 시장은 송도를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토록 국토부에 건의하라”고 밝혔다.

인천지역의 올해 3~5월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은 3.25%다. 특히 송도가 있는 연수구는 6.39%를 기록해 상승세를 이끌었다.

평복은 “시의회가 결의안을 통과시킨 것이 이해가 간다”면서도 “그러나 집 없는 무주택자 서민들과 20~30대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다시 생각해 볼 문제”라고 지적했다.


inam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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