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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준의 교통돋보기]택시사고 피해자에겐 자동차손배진흥원이 있다?

보험민원 3단계 접수처리 도입…소비자 만족도 금감원 '2배' 상회
보험재원 공제조합 감독권한, 뚜렷한 규제수단 없어 '유명무실'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2020-06-24 12:09 송고 | 2020-06-30 14:50 최종수정
 
박종화 초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장/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영업용차량에 피해를 보거나 보상을 받아야 할 국민들에게 현재 '가장 믿음직한 곳'이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진흥원)의 이야기입니다. 진흥원은 지난 2018년 9월3일에 신설된 조직입니다. 아직까지 낯선 이름이긴 합니다만 진흥원의 역할은 큽니다. 택시, 버스, 렌터카 등 사업용 차량을 대상으로 한 6개 공제조합(87만대 가입)의 사고 피해자 보상서비스 업무를 검사하고 연간 1조5000억원에 이르는 공제 재무 건전성 제고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이죠.

◇1조5000억원 영업용차량 공제조합 관리 나선 진흥원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6년 1월 진흥원의 설립 법적근거를 마련했지만 운수단체와 2년 동안의 긴 협의 과정을 거쳐서야 설립할 수 있었습니다. 공제조합 입장에선 사실상 조합자산의 건전한 운용 여부를 감독하는 기관이 들어오는 셈이니 아무래도 불편했을 겁니다. 그러나 정부입장에선 1조5000억원의 자금의 운용을 자체 감독으로 맡기기엔 위험부담이 컸겠죠. 공제조합의 자금이 영업용차량 사고를 입은 국민들의 보상금으로 쓰여지니까요. 2년간의 지루한 협의를 마치게 한 것은 국토부가 제시한 금융감독원 감독안과 진흥원 신설 후 감독안 중 택일하라는 최후통첩 때문이라는 후문도 있습니다.

이후 첫 수장으로 취임한 박종화 진흥원장은 지난 2년간 '튼튼한 공제, 신뢰받는 보상서비스'란 슬로건 아래 특히 민간 보험사와 달리 피해자 보상규정이 뚜렷하지 않은 공제조합의 제도개선과 영업용 차량보험의 전문성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박 원장은 손해보험협회에서 자동차보험부문장까지 역임해 후보군이 없는 적임자라는 평가입니다.

강동소방서 제공)2015.11.14/뉴스1

◇교통사고 피해자 보상에 힘쓰는 가장 든든한 '뒷배' 

지난해 관련법의 더딘 통과로 진흥원의 본격적인 업무가 제한받는 상황에서도 그 동안의 성과는 유의미합니다. 우선 2018년 말부터 교통안전공단에서 수행하던 영업용차량 사고 관련 민원처리 업무를 받아와 접수→진행상황 안내→최종 안내와 같은 3단계 민원처리를 시행한 뒤 소비자 만족도가 기존 40%에서 61.7%까지 올라갔습니다.

사고가 난 상황에서 감정이 격앙된 피해자를 대상으로 만족도를 높이기는 힘든데요. 예를 들어 유사기관 중엔 보험민원까지 담당하는 금융감독원의 소비자 만족도가 25.2% 수준이란 점을 감안하면 2배가 넘는 서비스의 '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민원처리에서도 12개 기관 중 최상위권에 속합니다. 보험사안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도 개선해 조정합의율도 12.8%에서 15.8%까지 올렸습니다.

보험금 지급과 보험료 산출 근거가 되는 공제조합원(사업용차량 운전자)에 대한 음주 등 과거 운전사고 기록에 대한 정보도 확보해 보험회사와 동일한 기준으로 책정할 수 있게 제도화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세부법안이 마련되지 못해 진흥원이 공제조합에 자체적인 규제를 가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법개정으로 감독권한이 생겼지만 공제조합의 문제점을 적발해도 이를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없으니 안타까울 뿐입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잘 모르는 곳이나 기관에서 묵묵히 우리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기관들은 많습니다. 이들 기관에게 힘을 실어주는 길은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주는 방법이 최선이고요. 올해엔 진흥원의 교통사고 피해자의 지원 목표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신속하게 마련되길 기대해봅니다.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h991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