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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전세대출' 끼고 집사는 게 당연한 건가요?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2020-06-23 17:25 송고 | 2020-06-23 17:31 최종수정

김희준 기자© News1
6·17 부동산대책 이후 전세대출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저금리인 전세자금대출을 주택 갭투자에 이용하는 것을 차단하고 갭투자자의 전세자금대출 연장을 금지했기 때문이다.

일부에선 '전세대란 우려', '전셋값 뛰고, 씨마른 매물', '전세 규제 서럽다' 등 대출자금이 막혀 당장 거리에 앉을 것처럼 아우성이다. 

따지고 보면 전세대출은 전세자금이 부족한 세입자에게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용도다. 각종 기금 등 사실상 세금이 재원이라 전세대출의 전용이 늘수록 대출이 꼭 필요한 서민이 대출을 못 받거나, 기금 운용에 악영향을 끼친다. 이를테면 갭투자가 성행해 호가가 계속 오르면 주변 시세가 자극받게 되고, 결국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지난 5월 말 기준 전체 은행권 전세대출(은행 재원)은 약 111조4000억원 규모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13조4000억원(13.7%) 늘어난 수준이다. 은행권 전체 주택담보대출 증가분(27조2000억원)의 절반을 전세대출이 차지했다. 올 들어 매달 2조~3조원씩 전세대출 규모가 늘어났다.

급증한 전세자금대출은 어디로 흘러갔을까. 이 중 일부가 4~6월의 집값상승을 부추겼다는 분석이다. 오히려 그동안 전세자금대출을 관리하지 못한 정부의 방관을 문제삼아야 한다. 

지금도 갭투자 봉쇄로 실수요자 구매 기회를 박탈하고 전세매물이 부족해질 것이라는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내집마련이 필요한 실수요자는 기존 대출 상품을 종전과 다름없이 이용할 수 있다. 또 갭투자자가 전세에 살던 집에서 나와 본인이 매수한 집으로 들어가게 되면 앞서 갭투자자가 살던 집은 전세물건으로 시장에 나오게 된다. 결국 전세 물량 총량과 수요량은 전혀 변하지 않게 된다. 

이번 대책은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의 주택 매수를 금지하는 게 아니라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 매수를 할 경우 구입한 주택에 들어가서 거주하라는 의미다. 정부의 의도대로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고리를 완전히 끊어 집값 급등으로 서민·중산층과 젊은층의 내집 마련 기회마저 박탈되는 것을 방지하길 바란다.


h991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