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6.11/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미래통합당은 11일 대북 전단을 살포한 탈북자단체 등을 강하게 비난한 북한과 탈북자 단체 2곳의 대표를 형사고발하고,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한 정부를 싸잡아 비판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대북 전단 살포 금지 문제점도 한두 개가 아니다.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가장 우선인데 그것도 무시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일상의 민주주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 노력조차 안 하는 정권이 누구의 일상 민주주의를 얘기하는지 의아하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통일부는 몇 달 전 (대북전단을) 단속할 근거가 없다고 하더니 김여정의 하명이 있고 난 후 남북교류법으로 처벌하겠다고 하며 (대북 전단 살포) 단체의 법인을 해산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며 "몇 달 전과 다른 법이 생겼는지 한번 들여다봐야 한다"고 했다.

성일종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은 "이 정권은 '내 편'과 '북한 정권'뿐인가"라며 "사람이 먼저라면서 왜 쌀과 정보를 막는가"라고 말했다.

성 비대위원은 "쌀과 정보가 핵무기와 김정은·김여정보다 더 무서운 것인가. 김여정 한마디에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4시간 반 만에 화답하더니 6개월 전 규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바꿔 (탈북자) 단체를 해산하고 고발하겠다고 한다"며 "사람이 먼저라던 이 정권의 철학이 가짜 철학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정원석 비대위원은 "북한은 대 북전단을 살포한 우리 국민을 개로, 우리 정부를 책임져야 할 주인으로 봤다"며 "우리 정부는 (북의 요구를) 굴욕적으로 수용해 북한 퍼스트 정신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말했다.

정 비대위원은 "북한은 수십 년 간 김씨 독재 정권이 자행한 인권유린과 국가운영방식을 바로잡고 하루빨리 정상 국가로 돌아오는 것이 대북 전단 살포를 원칙적으로 없애는 방법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현 정권도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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