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2020.5.29/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에 대한 보도가 전해지자 관련 전문가들은 환영의 입장을 보내면서도 연구기관인 국립보건연구원 등이 보건복지부에 남는 문제를 두고 비판이 이어졌다. 또 보건소의 감염병 대응 기능 역시 질병관리청의 직할로 두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복지부와 질본은 조직 구성에 대해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와 협의중이라면서 국회 입법 과정 및 정부 시행령을 통해 관련 우려를 해소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연구 기관 주장했는데 빠져"…"보건업무 관장 못해 아쉬워"

지난 3일 행정안전부가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의 내용을 골자로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전문가들은 예산과 인사권의 독립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비판의 핵심은 중앙행정기관인 청으로 승격은 했지만, 관련 전문가들이 요구하는 '연구기관'이 제외됐다는 점, 지방 보건소는 여전히 지자체 관할로 남아있어 신속한 지역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부분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질본이 청으로 승격되면서 질본 산하 연구기관이었던 국립보건연구원은 질병관리청이 아닌 복지부 산하로 이관된다.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 교실 교수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질본 안에 감염병 관리, 역학 정책에 대한 연구소가 있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물론 질본도 주장했는데, 그 부분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황당한 내용이 포함됐다"며 "복지부에 감염병 전문가가 얼마나 있기에 국립보건연구원과 국립감염병연구소(국립보건연구원 산하 신설 예정)를 운영한다는 말인가. 질병관리청 산하에 있어야 감염병을 대비한 역량 강화에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토로했다.

보건소 직할 문제가 빠진 것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전병율 차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교수(전 질병관리본부장)는 "승격한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기왕 청 단위로 업무를 만든다고 할 바에는 청에 맞는 업무분장을 했으면 좋지 않았겠나"라며 "보건 업무를 전담으로 확대해 전국의 보건소 업무까지 관장할 수 있었을 텐데 아쉽다"고 평가했다.

국회. © 뉴스1 자료

◇역학연구 및 지방조직 강화 협의 중…입법 및 시행령에서 논의 기대

이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자 복지부와 질본에서는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립보건연구원의 경우는 단순 감염병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산업 전반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기 때문에 경제 관련 부처 등과 협의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위해선 장관급 산하기관으로 남아있는 것이 타 장관급 부처와 협의하기에 용이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복지부 산하에서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에 대한 역학 조사 및 정책을, 국립보건연구원은 치료제·백신 개발 등을 담당하겠다는 방침이다.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CDC)와 미국국립보건원(NIH)의 역할을 예로 삼았다.

보건소 직할에 대해서도 현재 관할인 지방자치단체 역시 감염병 대응의 1차적 책임 있기 때문에 이를 모두 질병관리청이 담아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1급 감염병 등 전문성이 필요한 질병에 한해 질병관리청이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질본은 이외에도 청으로 승격을 대비해 감염병 정책 및 역학연구에 대한 조직 및 인원 충원과 지방조직 강화 등을 주무부처인 행안부와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4일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청은 사업을 집행하는 조직이고 그런 청이 전문적인 질병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연구에 대한 조직과 인력을 별도로 정리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어느 정도 규모로 출범할지는 세부적인 논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은 정부조직법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되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관련 논란은 국회에서 추가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부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도 이같은 내용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공공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 조직은 부처 간 협의를 통해 계속 조율되는 과정"이라며 "국회에서 논의돼 적절한 방식으로 결정되지 않을까 본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정춘숙·신현영, 미래통합당의 이명수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정안 3건이 접수된 상태다.

신 의원은 통화에서 "정부조직법은 큰 틀에서만 다루기 때문에 디테일한 부분을 법안으로 다룰 수 있을지는 파악해봐야 할 것 같다"며 "질본이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승격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더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