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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국립보건연구원 복지부에 있어야"…복지부와 한 목소리

"보건의료 연구개발 컨트롤타워…복지부 사업과 포괄해야"
"지자체도 감염병 대응 1차적 책임…시군구 대응능력 확충 동반해야"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음상준 기자, 이영성 기자, 김태환 기자 | 2020-06-04 15:56 송고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 2020.5.29/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 2020.5.29/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4일 질본의 질병관리청 승격과 관련한 일부 문제제기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한 목소리를 냈다.

특히 가장 문제가 됐던 질본 산하의 국립보건연구원을 복지부 산하로 옮기는 것에 대해 국립보건연구원이 연구개발(R&D)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복지부에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이날 오후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질본을 청으로, 중앙행정기관으로 독립을 시키는 이유는 감염병에 대한 위기대응 및 다른 공중보건 위기대응에서도 전문성과 독립성을 가지고서 업무를 더 잘하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립보건연구원은 보건의료 연구개발의 컨트롤 타워로서 더 조직이 크고 또 전문화가 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며 "그런 연구기능이 복지부가 갖고 있는 연구 사업과 포괄적으로 진행되며 발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립보건연구원이 단순 감염병 연구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보건의료 전반에 대한 연구기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부가 갖고있는 연구 사업과 통합되면서 발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보건복지부에서 국립보건연구원이 보건의료사업에 대한 전반을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범정부적 협조를 위해서는 복지부 산하에 있어야 한다는 주장과 유사한 목소리다.

다만 감염병 관련 정책 및 역학조사에 대한 연구 기능은 추가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정 본부장은 "질병관리본부도 청이 되더라도 연구기능이 필요하다"며 "역학조사 방법론을 개발하거나, 감염병 별로 역학적 특성을 분석하고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연구기능이 필요하다. 또 감염병을 퇴치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정책 개발 연구와 정책을 평가할 인력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감염병 백신·치료제 연구는 국립보건연구원 하에 신설 예정인 국립감염병연구소에서, 감염병에 대한 역학 및 정책은 질병관리청 소속의 연구조직에서 다루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 본부장은 "두가지로 구분해 조직을 만드는 방안으로 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정 본부장은 또 다른 논란이 됐던 보건소를 질병관리청 직할로 두는 문제에 대해 "감염병에 대한 예방관리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지자체에 있다"며 "지자체에서도 해당지역의 감염병에 대한 감시, 조사, 대응업무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감염병을 중앙이 한꺼번에 해결하기는 어렵다"며 "중앙에 대한 조직도 강화하지만 시도나 시군구의 감염병 대응역량을 확충하는 것도 같이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지자체 수준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1급 감염병 혹은 원인불명 감염병에 대한 대비를 위해 지역조직 확충이 필요하다고 봤으며, 이에대한 인력 확충 역시 행안부와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국립보건연구원 이관 등으로 조직이 대거 축소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청이 되면서 정책기획, 예산, 홍보 등 여러 조직이 새로 만들어져야 한다"며 "현재 국립보건연구원이 빠져나간 조직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정 본부장은 "청은 사업을 집행하는 조직이고 그런 청이 전문적인 질병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연구에 대한 조직과 인력을 별도로 정리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어느정도 규모로 출범할지는 세부적인 논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hj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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