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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위, '균형발전지표 이용 활성화' 세미나…"정책활용 모색"

윤호중 등 與 의원 및 관련 전문가, 지자체 등 참석
균형발전지표 중 객관지표, 신활력플러스사업 선정에 가점 활용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2020-06-03 16:00 송고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 2020.5.7/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김사열)는 3일 '균형발전지표 이용 활성화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균형위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김 위원장과 윤호중(더불어민주당) 국회 지방혁신균형발전추진단장, 김두관·김영배·조오섭 민주당 의원, 균형발전지표 관련 전문가, 17개 광역자치단체 지역통계 및 균형발전 담당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미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균형위에서 지역민의 삶의 질 현황을 조사한 균형발전지표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균형발전지표를 정책에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균형발전지표는 객관적·주관적 종합 진단을 통해 지역의 발전 정도를 측정하고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균형발전 정책의 기초자료 및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9년 균형위에서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개발했다.

균형발전지표는 지역 간 발전 수준을 비교하는 핵심지표(40년 연평균 인구증감률, 3개년 평균 재정자립도)와 다양한 생활여건을 반영한 부문지표(주거·교통·산업·일자리·문화 등의 객관지표), 삶의 만족도를 파악하는 주관지표 등으로 구성된다.

세미나에선 김배봉 한국갤럽 차장이 '균형발전지표 실태조사 결과와 시사점', 김재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가 '균형발전지표 활용방안'에 대해서 각각 발제했다.

균형발전지표(주관지표) 지역실태조사는 균형위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2019년 12월 전국의 1만431명에게 주거, 교통, 산업·일자리 여건 등 균형발전 주관지표 총 10개 분야의 28개 항목에 대한 만족도를 광역시도 단위로 조사한 것이다.

광역시도별 삶의 만족도(그런 편이다+매우 그렇다)를 조사한 결과, 비수도권 주민(62.7%)이 수도권 주민(58.7%)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균형위는 "균형발전지표(주관지표)는 지자체가 조사하는 지역사회조사에 포함해 기초 지자체 단위로 주민 삶의 질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균형발전지표(객관지표)는 우선적으로 국가균형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에 지역여건변화의 모니터링 지표로 사용되고, 농림부의 신활력사업플러스 사업선정에 2021년부터 가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중위 79개 시군은 2점, 하위 40개 시군은 3점의 가점을 받게 된다.

김 교수는 발제에서 균형발전지표를 △향후 균형위가 추진하는 새뜰마을 사업에 가점을 주는 방안과 △국고보조사업의 보조율을 지역별로 차등을 두는 방안 △국고보조사업의 성과평가 등에 활용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이후 진행된 토론에는 조영태 균형위 정책개발실장, 임은선 국토연구원 본부장, 박승규 지방행정연구원 실장, 정종석 산업연구원 박사, 이민경 통계청 과장 등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균형발전지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균형발전지표를 지역예산배분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균형위가 전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통계청, 지자체가 상호 협력해 균형발전지표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균형발전지표가 다양하게 활용돼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gayunlov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