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자료사진>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엄중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과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신속하게 체결해야 한다는 기고문이 미 유력 보수 매체에 1일(현지시간) 실렸다.

미국 하원 동아태소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아미 베라 의원과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는 이날 워싱턴포스트(WP) 기고문에서 "분담금 협상으로 인해 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위협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두문불출과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에서의 '핵전쟁 억제력 강화 방안' 논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북한 내 보건 위기 가능성 등을 거론하며 이 같은 상황에서 "한미는 (방위비 분담이란) 사소한 문제에 완전히 매몰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협상은 동맹국이 400% 이상 내길 원하는 미국 대통령으로 인해 장악됐다"고 비판하면서 협상 실패로 인해 "(한국 내) 미군 기지에서 일하는 수천명의 근로자들이 무급휴직에 들어간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한국이 역대로 최대로 내놓은 13% 인상안을 놓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카운터파트와 합의에 도달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거절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면서 "이 같은 논쟁은 더 큰 전략적 비용을 발생시킨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방위비협상이 미국 내에선 별다른 관심을 받지 못하지만 이것은 한국 내 동맹 지지를 약화시킨고, 협상이 실패할 때마다 한국 내 반동맹 채팅 그룹의 소셜미디어와 유튜브(조회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것은 미국의 이익이 아니다"라며 한국은 미국의 군사적 동맹국일뿐 아니라 기후변화와 비핵확산, 개발원조, 감염병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등 글로벌 이슈에서 핵심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응할 준비를 해야 한다. 북한은 추가적인 관심을 끌기 위해 미 대선과 중간 선거 동안에 도발을 강화하는 경향을 갖고 있다"며 "미 대통령은 한국과 방위비협정을 체결하고, 안보 도전에 대처하기 위한 전략에서 모든 미국의 동맹국들과 협력하는 편이 낫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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