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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원내대표 힘 빼고 체계·자구심사 의장 산하기구로 이관 추진(종합)

일하는국회 추진단 "원내대표간 협의 권한 보장한 국회법 단서조항 최소화"
법사위 체계자구심사는 의장 산하 별도기구에서 의견 내면 각 상임위서 반영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2020-06-01 17:29 송고 | 2020-06-02 09:23 최종수정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일하는 국회 추진단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일하는 국회 추진단 전체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6.1/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일하는 국회' 추진단이 6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일하는 국회법' 발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여야 정쟁에 발목잡혀온 국회를 정상화하기 위한 혁신안을 21대에서 서둘러 제도화하겠다는 것.

민주당 '일하는 국회 추진단'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국회의장 산하 별도기구에 이관하고, 여야 원내대표에 집중된 권한을 줄이는 방향에 뜻을 모았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해 1호 법안으로 올리려 준비 중인 '일하는 국회법'은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의 힘을 빼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여야 원내대표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한 나머지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 여부에 따라 국회 의사일정이 좌우되는 폐단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일하는국회 추진단장인 한정애 의원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원내대표의 합의를 단서로 달아놓은 국회법을 손보자는 취지"라며 "원내대표 합의 관련 '단서' 조항을 최소화하자는 논의를 시작하려 한다"고 말했다. 국회법에서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는 부분을 줄이면 여야 정쟁에 국회가 발목잡혀 매번 개점휴업을 하는 비극을 막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 의원은 지난달 28일 정책조정회의에서도 "일하는 국회의 가장 큰 걸림돌인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에 주어진 권력을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 의원은 "어떤 상임위를 열어라, 어떤 법을 처리해라, 본회의에는 이런 순서로 올려라 등 모두 원내대표만 바라보고 있고, 보이지 않는 권력을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휘두른다"며 "일하는 국회의 핵심은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의 어깨에서 힘을 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국회는 의장이 중심이 돼 운영하라는 것이 국회법인데, 이상하게도 국회의장 위에 교섭답체 원내대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법에서 '다만', '불구' 등의 단서조항을 줄이고 교섭단체 협의로 뒤집을 수 있는 부분들을 최소화해보자는 취지다. 추진단의 조응천 의원은 "원래 국회는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이 중심이 돼야 하는 것인데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에게 권한을 집중시키니 기껏해야 비쟁점법안들을 처리하는 데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간 회기가 시작된다 해도 여야 원내대표간 의사일정 합의가 안돼 국회가 상임위를 열지 못해왔기 때문이다.

다른 한축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없애는 것이다. 추진단은 체계·자구 심사를 국회의장 산하의 별도 기구로 옮기는 안을 추진한다.

한 의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회의장 산하에 체계·자구심사를 하는 별도의 기구를 두는 방안이 최적이라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고 밝혔다.

각 상임위의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의장 산하 별도 기구에서 체계·자구 검토의견을 받고, 이후 문제가 없으면 상임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올리는 절차로 수정하겠다는 것. 체계·자구 검토 결과 문제가 없으면 해당 상임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다시 소위로 돌려보내 논의하게 한다는 내용이다.

추진단은 기구 구성은 의원을 포함시킬지, 법률 전문가들로만 구성할 지를 두고 검토 중이다.

각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이 본회의에 올라가기 전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를 받게 돼 있는 현행 제도는 법사위가 일종의 '상원' 역할을 하며 정쟁에 매몰, 법안의 발목을 잡아왔다는 것이 민주당의 문제의식이다.  

추진단에 참여하고 있는 정춘숙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 권한을 폐지하고 국회의장 산하에 기구를 둘 경우 어떤 프로세스로 법안을 검토할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강조했다.

추진단은 본회의를 월 2회 개최, 상임위는 월 4회 이상 개최하는 방안에도 합의를 이뤘다. 국회를 상설화하는 대신 하계와 동계 한 차례씩 휴회 기간만 두자는 의견도 나왔다. 추진단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 등 제재 방안도 조만간 마련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추진단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의원총회에서 당론을 정하고 1호 입법 과제인 '일하는 국회법'을 곧 발의할 예정이다. 추진단은 법안의 주요내용을 마무리해 이번주 내로 원내대표단에 전달할 계획이다.


seeit@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