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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3차 추경…76조 디지털+그린 뉴딜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코로나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대비 3+3 정책 추진
유턴기업 수도권 규제 풀고, 한국판 뉴딜 '디지털·그린' 2개축으로 추진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2020-06-01 16:30 송고 | 2020-06-01 17:12 최종수정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내수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 대규모 세일행사를 열고 소비쿠폰도 지원해 1조여원의 소비증대효과를 노린다는 계획이다.

다가오는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해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고 유턴기업을 위해 수도권 규제도 풀기로 했다.

정부는 1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6차 비상경제회의를 연 뒤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하경정)을 발표했다.

이번 하반기 경제정책은 코로나19 국난 극복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하기 위한 이른바 '3+3' 정책을 골자로 한다.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48년만의 3차 추경 '역대 최대'…8대 소비쿠폰 지원

정부는 우선 1972년 이후 48년 만에 한 해 세 번째 추경이라는 경기부양카드를 꺼냈다. 11조7000억원 규모의 1차 추경에 이어 12조2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을 편성한 정부는 단일 추경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의 3차 추경안을 오는 4일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3차 추경에는 55만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비대면·디지털 일자리사업과 함께 소비쿠폰 지원, 소상공인 금융지원, 한국판 뉴딜 및 유턴기업 지원책 등이 포함됐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당정협의에서 "3차 추경은 단일 추경 가운데 역대로 가장 큰 규모"라며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4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3차 추경이 국회를 통과한 뒤 3개월 내 75%를 집행해 추경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를 되살리기 위해 숙박·관광 등 8대 분야의 1684억원 규모의 소비쿠폰도 지원한다. 온라인사이트에서 숙박시설 예약시 최대 4만원 할인쿠폰이 100만명에게 제공되며 1인당 6000원의 영화 할인쿠폰과 최대 1만원의 농수산물 쿠폰 등이 제공된다. 정부는 소비쿠폰을 통해 약 9000억원 규모의 소비촉진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6월26일부터는 2주간 대중소 유통업체 등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동행세일이 열리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도 상향하기로 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인하도 연말까지 연장한다.

관광활성화를 위해 1만원에 즐길 수 있는 가족캠핑 프로그램을 출시하고 주중 고속버스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특별 여행주간 전용 교통이용권도 선보일 예정이다.

기업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시설투자세액공제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12조원 규모의 민간기업투자도 발굴해 추진한다.

수출지원을 위해 하반기 118조원 규모의 수출금융이 지원되며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25조4000억원 규모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 중 일부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전환해 추진하기로 했다.

감염병 대응 강화를 위해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앞으로 마스크 등 재난·사고 수습에 필요한 모든 자원은 재난관리자원으로 규정해 정부가 관리하게 된다. 지역책임의료기관을 28곳으로 확대하고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도 3개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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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 '디지털·그린' 2개 축…유턴기업 수도권 규제개혁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등 2개 축으로 총 76조원의 재정을 투입해 추진한다. 2022년까지 31조3000억원, 2023~2025년까지 45조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우선 3차 추경을 통해 5조1000억원을 한국판 뉴딜에 투입하고 2021~2022년 예산편성을 통해 26조2000억원을 한국판 뉴딜에 배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통해 일자리 55만개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디지털 뉴딜은 2022년까지 13조4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33만개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이다. 14만개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전산업에 5G 융합서비스를 확산하는 한편 농어촌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사업도 실시된다.

그린 뉴딜은 2022년까지 12조9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13만3000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다. 어린이집 등 4대 노후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과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을 위한 선도프로젝트 100개, 그린스타트업 타운 조성, 아파트 500만호 스마트전력망 구축사업 등이 추진된다.

유턴기업 유치를 위해 세제·입지·금융지원 등을 담은 종합패키지를 도입하고 수도권 규제도 확 풀었다. 해외생산 감축량 요건을 폐지해 세제지원 문턱을 낮추고 유턴기업에 수도권 공장총량 범위내 분양우선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그동안 보조금 지원을 받지 못했던 수도권에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도 150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벤처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보유를 허용하고 내국인 도심 공유숙박은 한걸음 모델로 추진된다. 배아연구 규제를 개선하고 전국민 고용보험도 추진된다.

홍 부총리는 "추경안 국회 통과 즉시 3개월 내 추경금액이 75% 집행되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겠다"며 "경기회복을 위한 소비투자 활성화, 포스트코로나 시대 개척을 위한 기반구축작업, 한국판 뉴딜의 본격 추진 내용 등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boazho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