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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 동교동 집 2남 홍업 ·3남 홍걸 법적 분쟁…홍걸, 소유권 이전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2020-05-29 14:33 송고

2019년 6월 14일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에서 엄수된 고 이희호 여사 사회장 추모식에서 차남 김홍업(오른쪽) 전 의원과 삼남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고인의 생전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  © News1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DJ) 2남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과 3남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분쟁을 벌이고 있다. 

홍업씨는 홍걸씨가 DJ 동교동 저택 등을 자신앞으로 등기하는 등 고(故) 이희호 여사 유지를 받들지 않았다며 지난 4월 1일 재단법인 김대중기념사업회 이름으로 내용증명을 보내고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법적 절차를 밟았다.

이에 맞서 홍걸씨도 ‘가처분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대응했다.

◇ 한국 정치의 상징 동교동 DJ저택…이희호 여사 별세후 3남 홍걸씨 이름으로

지난해 6월 이희호 여사 별세후 3남 김홍걸 당선인이 DJ 상징인 동교동 사저를 자신의 명의로 등기했으며 이희호 여사가 하나은행에 예치해놓았던 노벨평화상 상금 8억원도 김 당선인이 찾아간 것으로 알려졌다고 29일 주간조선이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김 당선인이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로 21대 총선에 출마하면서 공개한 공직자 재산목록을 보면 공시가 32억5000만원의 동교동 사저와 가족명의 예금 4억6600만원이 김 의원 재산으로 나와 있다. 찾아간 것으로 알려진 노벨평화상 상금 8억원은 재산목록에 빠져 있다.

DJ의 동교동 사저는 김영삼 전 대통령(YS)의 상도동 자택과 더불어 한국정치사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1960~2000년대 초반까지 '동교동계· 상도동계'는 한국정치를 좌우했던 상징이었으며 그 기반엔 동교동, 상도동 사저가 있었다.

◇ 이희호 여사… '동교동 사저는 기념관'· '노벨상금은 기념사업에' 유언

이희호 여사는 별세 2년전인 2017년 2월 유언장을 작성했다.

유언장에 따르면 이 여사는 △ 동교동 사저는 ‘대통령 사저 기념관(가칭)’으로 사용하라 △ 노벨평화상 상금은 대통령 기념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하라 △ 동교동 사저를 지방자치단체 등이 매입해 기념관으로 사용할 경우 보상금 3분의 1(9분의 3)은 김대중기념사업회에, 나머지 3분의 2(9분의 6)는 삼형제에게 균등하게 상속하라고 돼 있다.

이를 근거로 김홍업 이사장은 동교동 사저와 관련, 김대중기념사업회 지분(9분의 3)을 제외한 자신의 몫(9분의 2)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며 사저 매매 금지 가처분신청을 낸 것이다.

◇ 민법, 부친 사망시 계모-전처 출생자 친족관계 소멸…3남 홍업씨가 이희호 여사의 유일한 상속인   

김홍걸 당선인은 자신이 이희호 여사의 유일한 상속인이기에 동교동 사저 매매의 주체도 자신이라며 홍업씨 주장에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나라 민법은 '부친이 사망할 경우 전처 출생자와 계모 사이의 친족관계는 소멸한다'고 돼 있다.
김홍일, 홍업씨는 DJ의 첫째 부인 차용애 여사 사이에서 태어났다. 김 전 대통령은 1960년 차 여사가 사망한 뒤 이희호 여사와 재혼, 3남 김홍걸 당선인을 낳았다.

따라서 민법에 따르면 DJ 별세 후 이 여사와 김홍일·김홍업씨 사이 혈족관계가 소멸됐다. 자연히 상속관계도 끊어졌다. 법적으로는 홍걸씨가 이 여사의 유일한 상속인인 셈이다.  

◇ 김홍업측 "재산다툼 아닌 유지 받드는 차원"-김홍걸측 "DJ· 이희호 기념사업회 준비"

김홍업씨측은 “9분의 2 재산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며 “고인(이희호 여사)의 유지를 받들어 김대중기념사업회를 통해 정확하게 사용하려는 것이다"고 재산을 놓고 다투는 것으로 이해되는 것을 경계했다.

더불어 "부동산 등을 매각해버리면 본안 소송까지 가야하기에 (법정다툼을 펼치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 가처분신청을 한 것이다”고 했다.

한편 김홍걸 당선인은 지난 17일 “사단법인 ‘김대중·이희호 기념사업회’ 발족을 준비 중이다”라는 사실을 알려 이를 위해 동교동 사저 소유권이전, 노벨상 상금 예치금 인출 등의 조치를 위한 것 아닌가라는 해석을 낳았다.  




buckba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