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 중구 명동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민주평통 경기지역회의 주관, 민주평통·남북교류지원협회 주최로 열린 '남북접경지역 협력과 DMZ 평화관광 활성화 방안 모색' 남북협력포럼에서 토론자 대부분이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고 논의를 하고 있다. 2020.5.2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남북이 비무장지대(DMZ)와 접경지역을 평화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공동관리 기구인 'DMZ 관리공단(가칭)을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송영훈 강원대 통일강원연구원장은 25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가 전국은행연합회관 2층에서 개최한 '남북 접경지역 협력과 DMZ 평화관광 활성화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송영훈 원장은 "남북 접경지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가칭 DMZ 관리공단과 같은 공동관리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면서 "남북한 교류협력 사업의 하나로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한 남북 각각 2km에 해당하는 공간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기구를 창설하고 다양한 교류 협력사업이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DMZ와 접경지역에 대한 공간·국토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공공성이 담보되는 기구를 설치해 정보를 취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현재 남북관계 경색으로 남북 공동으로는 설치가 어렵다면 남측만을 중심으로라도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게 송 원장의 주장이다.

송 원장은 "DMZ와 접경지역에 대한 공간·국토 정보를 확보하지 않고서는 이들을 활용하는 것조차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공단의 설립이 시급하다"라고 거듭 강조했다.송 원장이 제안한 'DMZ 관리공단'은 DMZ에 대한 관리계획의 수립, 홍보, 남북 강원도의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 자연생태계 등 보전 가치 증진 사업, 토지매수·관리·정보화 등 전문적인 운영도 이뤄진다. 다만 공단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의 개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지정토론에 나선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유엔 산하 'DMZ 평화 특별위원회'와 같은 실무기구를 설치해 DMZ의 평화를 국제적으로 보장·감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더 과감하게 유엔의 도움을 얻어 새로운 민간기구를 만들어, 유엔사령부가 가지고 있는 DMZ의 '행정권'을 우리가 가져와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국제평화지대화를 위한 남북 공동 '한반도 접경 관리 위원회'(가칭)를 구성해 전염병, 수자원 관리 등 접경지역 현안을 다뤄야 한다고도 조 연구위원은 강조했다.

한편 이러한 논의가 경색된 남북관계에서는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사회자로 나선 최완규 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남북관계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DMZ 평화 이용은 현실성이 없다"면서 "우리와 다른 북한의 상대성을 인정하면서 좋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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