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에서 상담 업무 등을 맡고 있는 노동자 1600여명을 직접고용하는 방안이 최종적으로 없던일이 됐다/뉴스1 © News1 허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에서 상담 업무 등을 맡고 있는 노동자 1600여명을 직접 고용하는 사업이 동력을 잃게 됐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을 추진 중인 문재인 정부 집권 4년 차에 준정부기관인 건보공단에서 반대되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향후 이 같은 결정이 다른 공공기관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높다. 고객센터 노동자 직접고용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은 건보공단 '내부 전문가 협의체'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이는 최대 규모의 사무직 노조인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하 건보노조) 조합원을 상대로 고객센터 노동자의 직접고용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반대 의견이 75% 넘게 나오면서 동력을 잃었기 때문이다.

건보공단과 함께 보건복지부 양대 산하기관인 국민연금공단과 정반대 행보다. 앞서 연금공단은 콜센터 상담직원 등을 포함해 총 1200여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바 있다.22일 건보노조에 따르면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조합원 7846명(응답자 7701명)을 대상으로 '고객센터 노동자 직접고용 사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고객센터 직접고용 전환에 대한 반대 의견이 75.63%(5824명)에 달했다. 조건부 동의는 14.44%(1112명), 반대 의견은 9.93%(765명)으로 조사됐다.

황병래 건보노조 위원장은 <뉴스1>과 통화에서 "위원장은 조합원 민의를 따르는 책무를 가지고 있다"며 "설문조사에서 반대 의견이 많은 만큼 (직접고용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설문조사는 직접고용에 대한 조합원 의견을 묻기 위해 진행했다"며 "직접고용 사업은 추진하지 않지만, 연대의식은 물론 같은 노동자로서 고객센터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데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황병래 위원장은 지난 21일 조합원에게 보낸 공지 글을 통해서도 "건보노조는 잠정 중단돼 있는 고객센터 노동자의 직접고용 사업을 더는 추진하지 않겠다"며 "사업 중단에 따른 후속 조치를 점검하고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 대표자는 본인의 관점과 다른 사안이더라도 조합원 뜻을 거스르는 집행은 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된다는 게 저의 소신"이라며 "이를 위해 지난해 말 직접고용 사업을 잠정 중단했고, 지난주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고객센터 노동자 직접고용에 반대하는 다수 의사를 확인했고 이를 따르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지금 건보공단은 위기를 동반한 격변기에 있다"며 "전 국민 고용보험 추진으로 촉발한 국세청 징수공단 필요성에 따라 전 조합원의 40% 이상이 종사하는 부과 및 징수 업무의 이관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과정에서 행정안전부가 장기요양보험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것을 시도하고 있다"며 "과거 어느 때보다 조합원 고용과 노동 조건을 뒤흔들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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