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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첩된 '유해화학물질' 취급 승인…정부 '간소화' 협의

대한상의·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15일 규제개선 간담회
반도체·디스플레이·IT업계 "신성장 세액공제 확대" 건의

(서울=뉴스1) 주성호 기자 | 2020-05-15 09:30 송고 | 2020-05-15 10:14 최종수정
대한상공회의소와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은 공동으로 15일 '주력업종 규제개선 간담회'를 개최해 IT 산업의 규제애로를 청취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왼쪽 다섯번째)과 이련주 규제조정실장(왼쪽 여섯번째)이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대한상의 제공) © 뉴스1

고용노동부, 환경부 등으로 중첩된 유해화학물질 취급 업무 승인을 간소화해달라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업계의 요청을 받아 정부가 중복규제 개선에 착수한다.

'포스트 코로나'(Post-Corona) 시대를 맞아 민관이 손을 맞잡고 전자, IT, 바이오 등 한국 주력업종의 규제개선에 힘을 합칠 계획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과 공동으로 15일 '주력업종 규제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민관이 협력해 주력산업의 규제애로를 해결할 목적으로 국무조정실과 대한상의가 공동으로 기획한 것이다. 총 4차례로 계획된 간담회의 첫번째 순서에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자정보통신 등 우리나라 대표 산업인 IT 업종별 협회와 주요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현장에 참석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계 관계자들은 유해화학물질 중복규제 문제를 개선해달라고 촉구했다.

현재 유해화학물질 취급업무를 도급하려는 기업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고용노동부로부터 '도급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면서 동시에 환경부에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도급신고'도 해야 한다.

두 부처의 관리 내용과 제출 서류가 사실상 비슷하지만 절차가 중첩되다 보니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정부 측은 "관계부처에서 각 제도의 절차와 제출서류를 검토해 중복이 개선될 수 있도록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신설 혹은 증설할 경우 시설검사일을 기업들이 지정해 예측가능성을 높여달라는 요청도 제기됐다. 시설검사에 일정 시간이 소요돼 공장 가동이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있는데, 기업들이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원하는 시간에 검사를 받아 가동지연 최소화 방안을 모색해달라는 것이다.

신성장분야 연구개발(R&D)에 대한 투자확대를 위해 세액공제 적용요건을 확대해달라는 논의도 이뤄졌다. 정부로부터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상시근로자 규모 유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IT 산업계 특성상 한 기업이 신산업과 기존산업 부문을 모두 운용해 인력이동이 많아 요건 충족이 어렵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IT 산업계는 세액공제 요건 중 '상시근로자 수 유지' 적용 범위를 기업 전체가 아닌 '신성장 분야'에만 한정해 지원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코로나19 사태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견기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확대해달라는 요청도 나왔다.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공동단장인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세계가 멈춘 지금이야말로 포스트 코로나 상황을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주력업종의 국제경쟁력을 높일 적기"라며 "디지털 경제로 전환의 선두에 있는 IT산업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다"고 밝혔다.

대한상의와 국조실은 이날 IT 산업계 간담회를 시작으로 6월 장치산업(석유화학, 철강), 7월 기간산업(자동차, 조선해양, 기계), 8월 소비재·바이오(섬유·패션, 바이오, 의료기기)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대한상공회의소와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은 공동으로 15일 '주력업종 규제개선 간담회'를 개최해 IT 산업의 규제애로를 청취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사진은 이련주 규제조정실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대한상의 제공) © 뉴스1



sho21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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