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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난지원금 이번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 많다”

“가을 재유행 가능성…한번 더 재정지출 고민해야 될 것”
“국가부채비율 40% 안돼 10%만 늘려도 200조원…여력 충분”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2020-05-13 10:37 송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식 및 사용방법 등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경기도 제공) © 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1일부터 신청에 들어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 “현재 이 위기를 탈출해야 되고 탈출에는 초기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마도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원이 이번 한 번으로 끝날 수 없을 가능성이 많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13일 오전 KBS 1라디오 FM 9.3MHz ‘김경래의 최강시사’와 전화인터뷰를 통해 “긴급재난지윈금을 8월 말까지 사용하게 되어 있다. 8월 말이 지나면 코로나가 안정이 되겠느냐, 오히려 가을이 되면 재유행 가능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한 번 더 재정 지출을 고민해야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정부여당이 재난기본지원금 결정을 놓고 기재부와 상당한 갈등이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 “기재부 관료들 입장에서는 곳간을 지키는 사람들이니까 최대한 곳간에서 나가지 않도록 하는 게 기본 마인드다. 그래서 이해는 하는데 일단은 그분들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일본에서 돈 뿌렸더니 소용없더라, 이런 생각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현금으로 줬으니까, 미래가 불안한 상태에서 현금 주면 당연히 저축해버린다. 효과가 없다.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3개월 안에 안 쓰면 없어진다. 경기도는 그냥 석 달 안으로 했더니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IMF 때 구제금융을 160조원 했다. 그때 우리 국민총생산이 600조가 안 됐을 때이다. 지금 우리 국민총생산이 2000조원쯤 된다. IMF 수준으로 하면 500조원 정도 쓴 거다. 그런데 선진국이 현재 쓰고 있는 비율 정도인데, 한 500조 정도 되면 아직 여력이 많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다리가 부러졌는데 그냥 평소 감기 수준으로 대처할 수 없다. 수술비 빌려서라도 사채 빌려서라도 은행 빚 대출받아서라도 수술을 해야 된다. 그래야 건강하게 일해서 빨리 갚고 다시 정상화될 것 아니냐. 그런데 이거 안 고치고 있다가 나중에 돈 아깝다, 나중에 장애인 되면 어떻게 할 거냐. 다리 못 쓰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 지사는 “그러니까 (재난기본소득) 효과가 있는 것이 현재 증명되고 있다. 우리나라에 국가부채비율이 선진국의 거의 꼴찌 수준이다. 좋은 꼴찌다, 40%도 아직 안 된 상태인데 다른 선진국들 보통 110% 이렇게 된다. 10%만 늘려도 200조다. 충분히 여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좀 생각을 바꿔서 과거처럼 투자가 부족하던 시대, 투자금이 부족하던 시대가 아니고 현재는 소비가 부족한 시대, 소비가 부족해서 공급을 할 수 없는 그런 구조적인 경기불황 시대에는 소비를 진작시켜야 된다”며 “불쌍한 사람들 돕는 복지정책이 아니고 경제정책이니까 국민들한테 골고루 공평하게 해줘야 된다. 그래서 소비가 늘어나면 공급도 늘어나고 경제 선순환이 되지 않겠나. 저는 (정부가) 그런 고민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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