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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 민간사업 지원에 집중…공기업 구조조정도 속도

산업부, 향후 10년 '자원개발 기본계획' 확정
남북 자원개발 추진…공기업 구조조정도 계속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2020-05-12 16:00 송고 | 2020-05-12 16:15 최종수정
국내 대륙붕 6-1 남부광구 내 위치한 고래 D 가스전 후보지역에서 분출되는 가스. /뉴스1DB
 
정부가 침체된 민간기업의 해외자원 개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탐사사업 지원을 확대하고 남북 자원개발 협력기반을 조성하는 등 한반도 자원개발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에너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내외 위기 대응과 굳건한 자원안보 실현을 위한 3대 분야 9개 추진전략을 담은 '자원개발 기본계획(2020~2029년)'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에너지공기업 기능 회복 및 자원개발 생태계 활성화 △자원환경 변화에 맞춘 선택과 집중을 통한 기회 창출 △자원개발 중심에서 자원안보로 정책방향 전환 등 3가지 측면에서 새로운 전략방향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뒀다.

산업부는 우선 특별융자 지원 등을 통해 침체된 민간 기업의 자원개발 투자를 활성화하고, 높은 리스크(위험)로 민간이 참여를 꺼리는 탐사사업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명박정부 시절 에너지 공기업들이 해외 자원개발 사업을 확장하다 무리한 차입으로 재무상태가 악화된 사례가 있었던 만큼 직접 나서기보다는 민간 투자 지원에 집중하겠다는 뜻이다.

산업부는 "민간 자원개발 투자 활성화를 위해 특별융자·세제지원 관련 제도를 확충할 것"이라며 "자원안보 효과가 큰 국내 대륙붕 개발 등 탐사사업에 정부출자 지원도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남북 자원개발 협력기반도 조성한다. 물론 현 시점에선 남북 관계가 교착 상태여서 당장 사업 추진이 어렵지만 남북 관계가 개선이 되면 북한 매장 자원에 대한 공동 연구 착수 등 남북 협력 모델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더 나아가 과거 한국광물자원공사와 북한 명지총회사가 2007년부터 공동으로 추진하다가 2010년에 중단했던 정촌 흑연광산 사업 등 기존 투자 지역에 대한 개발 재개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국내 대륙붕 석유·가스 부존 확인과 유망 탐사지역 발굴을 위해 공기업 주도로 연도별 탐사목표 물량을 설정하고 본격 탐사를 추진하며 6-1광구, 8광구 등 동해 유망구조 개발을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과거 물량 중심의 목표(자원개발률) 대신 국가 자원안보를 위한 '한국형 자원안보 진단체계'도 구축한다. 종전 '자원개발률' 목표 아래에서 공기업은 생산 자산매입, 인수합병(M&A) 등을 통한 양적 단기 목표 달성에 주력해 실질적인 자원개발 역량 제고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판단에서다.

산업부는 또 자원개발 투자의 선택과 집중을 위해 6대 전략지역을 설정하고, 지역별 차별화 전략을 수립해 추진한다. 이를테면 북미, 중동, 신남방, 신북방 지역은 석유와 가스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중남미, 동남아·대양주는 광물을 중심으로 차별화 전략을 세울 예정이다.

또 전기차, 로봇 등 신산업에 사용되는 핵심 원료광물 확보를 위해 리튬, 코발트 등을 핵심광종으로 설정하고 안정적인 핵심광종 확보를 위한 종합로드맵도 수립해 나가기로 했다.

무리한 자원개발로 빚더미에 앉은 주요 에너지공기업의 구조조정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존 해외자원개발 혁신 태스크포스(TF) 권고 이행상황 점검과 보완책 마련, 공기업 구조조정 이행 촉진 등을 위해 제2차 혁신TF를 구성, 운영한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글로벌 자원시장의 변화와 국내 현실을 고려해 우리의 자원개발 전략도 새롭게 변화해야 한다"며 "자원개발 기본계획을 토대로 대내외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우리나라의 자원안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원개발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는 10년 단위의 계획이자 국내외 자원의 합리적 개발을 위한 중장기 종합 계획이다. 국내와 해외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전략 수립을 위해 '6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과 '제3차 해저광물자원개발 기본계획'을 통합해 마련했다.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이날 에너지위원회를 통해 확정한 자원개발 기본계획을 구체화해 자원개발-도입-비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자원안보 전략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jep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