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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공돈 아냐…약자위한 연대기금으로 환원하자"

"코로나19 노동재난연대기금 만들자"…재난지원금 연대 제안
사파기금 주관…"코로나19는 사회적재난이자 노동재난"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2020-05-07 06:11 송고 | 2020-05-08 09:21 최종수정
© 뉴스1

"노동현장에서 태움문화로 불리는 고강도노동시간을 견뎌야 했던 간호사들은 그 노동으로 코로나19 한국모델을 유지하는 전사가 됐다. 전염병 노출에도 불구하고 노동을 했던 택배노동자들 덕분에 사재기가 만연하지 않을 수 있었지만 그들은 과로로 죽기도 했다."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연대조직인 사회적파업연대기금(사파기금)이 최근 '코로나19 노동재난연대기금' 조성에 나서 눈길을 끈다. 이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 4일부터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공돈'처럼 소비하지 말고, 코로나19 재난의 가장 변방의 약자를 위한 재난연대기금으로 환원하자는 주장이다.

통상 긴급재난지원금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오는 8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환급 받을 수 없다. 

7일 사파기금에 따르면 '코로나19 노동재난연대기금'은 3개월을 기한으로 조성되며 코로나19 노동재난을 가장 심각하게 겪고 있는 영세사업장 노동자, 비정규 노동자, 이주노동자, 코로나19 연대, 활동가 재난기금으로 사용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사파기금 측은 "한국의 취업노동자 2000만명 중 680만명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없고, 특수고용노동자 220만명은 4대 보험 대상이 아니다"라며 "몰아치는 해고 광풍은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사회적 학살일 것이므로 코로나19는 불평등한 사회적 재난이자 노동재난"이라고 설명했다.

이 기금 조성에 동참하는 일은 어렵지 않다. 우선 카드사 홈페이지(11일부터)와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18일부터)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한 뒤 '사파기금 홈페이지' 링크(https://vo.la/0TZ0)에서 참여하면 된다. 사파기금 계좌로 직접 이체도 가능하다.

다만 사파기금 측은 이 캠페인과 관련해 "자선이나 시혜, 혹은 기부가 아니라 노동재난에 대한 사회적 연대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라는 사회적 재난 앞에서 더욱 불평등한 위치에 놓인 노동약자들을 지원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기금 조성액의 규모에 따라 기금 목적과 대상을 더욱 넓힐 수 있다고 전했다.

물론 코로나19 노동재난연대기금 외에도 기부할 방법은 있다. 정부는 신청개시일 3개월 안에 이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자발적 기부로 간주,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사파기금이 조성하는 기금은 이같은 노동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노동자들에게 사용될 예정으로 차별화된다. 사파기금 측은 "희망을 모으는 코로나19 노동재난연대기금 조성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덧붙였다.


flyhighr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