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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드러난 고용 사각지대…"고용보험 적용 확대하라"

"초단시간·영세사업장 등 취약계층 코로나 여파 커"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2020-04-29 11:25 송고 | 2020-04-29 13:32 최종수정
노동시민사회단체와 중소상인단체가 2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업부조와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2020.04.29/뉴스1  © 뉴스1 온다예 기자

노동시민사회단체와 중소상인단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사회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전국여성노동조합·청년유니온 등 11개 단체는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업부조와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실업 위기가 현실화하고 있다"며 "특히 특수고용노동자는 고용보험 적용이 제외되고 초단시간 노동자·영세사업장 소속 노동자는 고용보험 적용대상이지만 가입률이 낮아 취약계층이 처한 고용위기는 더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역시 조건이 까다롭고 낮은 수급액과 짧은 수급기간으로 고용안전망으로 기능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전체 취업자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50% 수준으로, 고용보험이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짚었다.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고용보험 미가입률은 봉제업종이 72.1%, 제화업종은 97%에 달한다"며 "고용보험가입 여부를 떠나 모든 실업자나 소득감소자에게 최소한 요건으로 긴급실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부위원장은 "코로나19로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가 드러나고 있다"며 "특수고용·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확대, 실업부조 전면 확대가 이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는 시작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사태는 여성이나 청년 등 각계각층 노동자에게 심각한 고용위기를 가져왔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모윤숙 전국여성노동조합 사무처장은 "여성이 다수를 차지했던 초단기 일용직들이 최근 해고로 빠르게 줄고 있어 여성 비정규직들에 대한 코로나19 영향이 크다"며 "아이의 돌봄 책임 또한 다시 여성에게로 돌아와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문서희 청년유니온 기획팀장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임시직,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청년들이 가장 먼저 정리해고 대상이 되고 있다"며 "사실상 상반기 취업이 힘든 상황에서 청년을 포함한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고용보험 등 실질적인 안전망을 미리 마련하지 못한 국회를 규탄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인 박영아 변호사는 "실업부조가 최소한의 역할을 하려면 중위소독 100% 이하로 확대하고 구직촉진수당은 평균임금의 25~30% 수준으로 해야 한다"며 "월 소득 80만원 이하의 불완전 취업자도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hahaha828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