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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총 574개 행정기관 위원회 가운데 실적이 저조한 89개 위원회를 정비하는 내용의 정비계획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2일 위원회정비 자문회의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정비대상 위원회를 선정했다. 

정비 대상으로 확정된 위원회는 특히 최근 3년간 회의 실적이 저조하고 서면회의 등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정책 환경 등의 변화로 설치 필요성이 현저하게 줄어든 89개 정부위원회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 등 11개 위원회는 폐지된다.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는 정책 연관성이 높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와 통합하는 등 7개 위원회는 통폐합된다.

또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균형성장촉진위원회 △군보건의료발전추진위원회 △편의증진심의회 등 개최실적이 저조하지만 기능유지는 필요한 71개 위원회는 운영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정비계획에 따라 각 위원회별 소관 부처는 이행계획을 수립해 행정안전부에 제출하고, 추진상황을 부처 누리집에 공개해야 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운영활성화 대상 위원회는 총리에서 각 부처로 소속을 하향하거나, 민간위원 위촉 확대, 심의안건 확대 조정 등 회의 개최를 확대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정비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누리집에 공개하고, 정비가 지연되는 부처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예정이다. 관계부처와 협업해 일괄 정비입법 방식으로 신속하게 정비를 추진한다.

이재영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정비 대상 위원회 대부분이 법률 개정사항인만큼, 앞으로 소관부처와의 공조가 절실하다"며 "위원회가 국민이 신뢰하는 소통공간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활성화 등 정비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jinho2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