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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문화예술계 불공정 관행 뿌리 뽑는다

문화행사 발주 시 노동권 보장되도록 공정경쟁협약 체결
경기인디뮤직페스티벌 시범 적용…표준안 마련 뒤 확대 적용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2020-04-26 07:00 송고
경기도는 문화계에 만연한 보상 없는 야근 등 불공정한 관행을 종식시키기 위해 문화 행사 대행 협력회사와 도·공공기관 간 행사 계약 시 ‘공정경쟁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경기도 제공) © News1 진현권 기자


경기도는 문화계에 만연한 보상 없는 야근 등 불공정한 관행을 종식시키기 위해 도·공공기관 간 행사 계약 시 문화대행 협력회사와 ‘공정경쟁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협약에서는 표준계약서 적극 사용, 최저임금보장, 부당업무 지시 불가, 하도급 시 공정경쟁협약 체결 등이다.

임금 미지급 시에는 노동자가 공공기관에 직접 임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임금은 발주처가 노동자에게 우선 지급한 뒤 업체에 구상권을 청구하게 된다.

발주처는 또 협약사항 이행 확인을 위해 사업 종료 후 회계 및 노무 감사를 실시하고, 미 이행 시에는 고용노동부에 고발 조치한다.

도는 협약 내용이 실제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과업지시서에 법으로 보장된 근로시간 준수나 초과 근로수당 산정 등의 내용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도는 올 하반기 개최 예정인 경기인디뮤직페스티벌에 ‘공정경쟁협약’을 시범 적용하고, 부족한 부분과 문제점 등을 보완한 뒤 표준안을 마련해 문화행사 전반에 적용시킬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도 대표 행사 뿐 아니라 공공기관, 시군 등으로 공정경쟁협약을 확산시켜 문화산업 불공정 행위를 근절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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