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1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제2기 위원회 출범식 겸 워크숍'(북방경제협력위원회 제공) 2020.2.13/뉴스1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북방위)가 한국 기업들의 북방국가 출장 시 예외적 입국이 가능하도록 감염병 음성 확인자에 대해 정부가 보증하는 (가칭)코로나 프리 패스포트(Corona Free Passport)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또 하반기에는 북방국가 주요 고위급이 참여하는 제2차 북방포럼을 추진할 계획이다.

북방위는 22일 오후 국민경제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권구훈 위원장 주재로 북방위 제7차 회의를 개최하고, '코로나19와 신북방정책: 현황 및 대응방향', '2020년 중앙부처·지자체 신북방정책 추진계획', '신북방국가와의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협력 확대 방안', '중앙아 정상순방 후속조치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가 향후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으로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 가속화 △내수주도 성장 심화 △비대면 산업 성장 △달러의 전략적 위상 강화 등을 전망하면서 북방정책을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후 신북방정책의 추진 방향과 주요 과제를 설명했다. 먼저 러시아와 ICT(정보통신기술) 분야 및 인공지능(AI) 관련 양국 기업의 협력, 자동차 연료용 천연가스 사용 시범사업 추진 등 신규 과제를 추가해 9개다리 행동계획 2.0을 마련하고, 올해 양국 간 주요 행사 계기에 9개다리 행동계획 2.0 서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금융플랫폼 확충과 관련해 기획재정부 주도로 연내 출범을 목표로 한-러 공동투자펀드에 관한 구체적 추진방안을 유관기관과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이외 △AI, 5G, IoT(사물인터넷), 로봇 등 분야의 국내 창업·혁신기업을 선발해 현지 진출과 기술교류 등을 지원하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연해주에 조성할 예정인 최초의 한국기업 전용 산업단지가 하반기에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향후 주요 활동계획도 발표했다. 우선 한국기업의 북방국가 출장 시 예외적 입국이 가능하도록 감염병 음성 확인자에 대해 정부가 보증하는 코로나 프리 패스포트(Corona Free Passport) 제도를 북방지역을 중심으로 시범 도입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외교채널을 통해 협의한다. 우리 기업인 입국 지원은 신북방 대상 국가의 국내 상황 및 입장, 우리 기업인 수요 등을 고려해 나라별 상황에 맞춰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기회로 삼아 보건의료, 과학기술, 농업 등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한다. 권 위원장은 화상회의를 통해 우리의 경험과 정보를 북방국가와 공유하고, 향후 여건 개선 시 보건의료사절단 파견과 연수사업 등을 통해 보건의료·제약 산업 진출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내 창업·혁신 기업과 스마트팜 기업의 북방국가 시장 개척 활동도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코로나 사태가 진정된 후 러시아, 중국 동북3성, 중앙아시아 외에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등 협력 잠재력이 큰 지역을 방문해 각 국가의 특성에 맞는 협력 과제를 발굴하고 추진한다는 구상도 공개했다. 통상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러시아와 서비스·투자 FTA(자유무역협정)의 조기 타결을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여타 EAEU(유라시아 경제연합) 국가들과 FTA를 확대하고 우즈베키스탄, 몽골 등과도 FTA 공동연구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더불어 한·러, 한·몽 30주년 관련 행사, 동방경제포럼(9월), 오픈이노베이션(10월), 한·러 지방협력 포럼(11월), 한·중앙아 협력포럼(미정) 등 행사를 통해 북방위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특히 "하반기에는 북방위 주도로 북방국가 주요 고위급이 참여하는 제2차 북방포럼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포럼에서 중앙아 등 북방국가들과 주요 공통 관심 프로젝트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권 위원장은 "코로나 사태로 일부 계획이 당초보다 늦어진 만큼 오늘 회의를 계기로 신북방정책의 추진과제들이 더 속도를 내도록 관계부처 및 기관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jup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