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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 청년실업 처방전…위기 맞춤형 '사회서비스 일자리' 어때요

청년단체들 정부지원 제안…온라인개학 등에 대규모 신속히
상품권보단 주거비 활용가능 직접지원…고용 안전망도 확대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박동해 기자, 이상학 기자 | 2020-04-21 14:03 송고 | 2020-04-21 14:13 최종수정
21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자들이 실업급여설명회장을 나서고 있다.  2020.4.21/뉴스1 © News1 허경 기자
21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자들이 실업급여설명회장을 나서고 있다.  2020.4.21/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정부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이후 감소한 청년층 일자리 방안 등을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청년 유관단체들은 관공서 일자리 개방과 주거비용 지원 등을 요청하고 있다. 특히 위기 상황에 맞춘 '사회 서비스 일자리'를 실험적으로 도입해보자는 제안도 나온다. 무엇보다 시의 적절한 빠른 지원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전 연령대 가운데 20대에서 감소폭이 가장 컸다. 전체 취업자가 전년동월대비 19만5000명 줄어든 가운데, 20대 감소폭이 17만6000명에 달했다.

이와 동시에 20대 백수도 폭증했다.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그냥 쉬었다'고 답한 20대 인구가 지난달 41만2000명으로, 1년 만에 10만9000명(35.8%) 급증한 것이다. 이는 2003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다.

20대 백수가 통계상 11만명 가까이 증가한 것은 코로나19가 직간접적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해 청년층 지원을 위한 고용안정 패키지가 이번주 열리는 대통령 주재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청년단체들은 정부가 관공서 일자리를 한시적으로 여는 등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다. 

김영민 청년유니온 정책팀장은 "코로나19 때문에 경제상황이 악화되는 것이야 알지만, 향후 이런 위기는 주기적으로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취업과 창업에 대한 안전망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팀장은 "고용 안전망과 관련해 산업재해 지원 등을 확대해야 하고 향후 인력을 확충해야 하는 안전과 보건, 운송 사업의 고용 확대 논의를 빠르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청년백수 증가가 주거비 감당 어려움 탓이라는 의견이 있다. 구직을 하려면 일자리가 많은 대도시로 이동해야 하는데 돈을 벌기 위한 조건으로 전·월세 자금이 필요한 이중고에 놓인다는 설명이다. 정용찬 민달팽이유니온 기획국장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상품권, 현물카드로 주다보니 주거비로 사용할 수 없다"면서 아쉬워했다. 정 국장은 "주거비로 활용가능한 직접 지원이 필요하며, 그런 게 모두 (국가) 재정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 주거비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정부가 청년 지원 정책에 속도를 내야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신정웅 알바노조 위원장은 "학업을 병행하는 청년 입장에서는 올해 여름 현실적인 아르바이트 자리가 많이 있어야 (학기 중) 금전부족을 해결할텐데, 현 시점 전망으로는 일자리가 적을 것 같다"면서 "관공서가 (청년 구직자와) 최대한 협력해서 이 시국을 헤쳐 갈 동력으로 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기회에 '사회 서비스 일자리'를 실험해 보자는 의견도 있다. 엄창환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는 공공부문 일자리를 대규모 확대하는 것을 제안했다. 온라인 개학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의 학습 지원 활동이나 고령자 정보전달책 등으로 활용하면서 신속·직접·대규모 지원을 촉구했다. 임 대표는 "그간 정부가 청년 일자리 정책을 만들때 간접지원 정책을 펼쳤는데, 이런 방식으로 문제 해결이 어렵다"며 "사회 서비스 일자리를 꼭 해봤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당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사태의 자구책으로 기업에서 청년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는 청년 연수제 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서 대부분 단체 등은 "장기적 시야를 가지지 않을 경우 사후약방문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며 우려를 보냈다. 한 청년노동단체 관계자는 "정부 노력은 인정하지만 향후 취업이나 국가 산업발전을 위한 일자리 제공이 필요하다. 단순 노무 제공은 답이 아닐 것"고 지적했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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