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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권 최대 180석' 문대통령 '재신임'…후반기 국정운영 탄력

코로나19 위기 극복-개혁 추진에 강력한 추동력 얻어
'양당 체제' 회귀는 고민거리…야당과 대화 나설듯

(서울=뉴스1) 김현 기자, 최은지 기자 | 2020-04-16 00:23 송고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제공) 2020.4.14/뉴스1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과반 이상의 압승을 하면서 임기 후반기에 접어든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강력한 추동력을 얻게 됐다.   

이에 따라 내달 취임 3주년을 맞는 문 대통령으로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각종 국정과제 추진에 있어 드라이브를 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회가 양당 체제로 회귀하면서 여야간 대립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고민도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오후 11시5분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 현황에 따르면, 253개 지역구에서 민주당 후보가 156곳에서, 통합당은 92곳, 무소속 5곳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17석 안팎 예상)과 범여권인 열린민주당(2~4석 예상) 의석까지 더한다면 최대 180석에도 이를 수 있다는 분석이다.

180석 이상을 얻을 경우 단독 개헌(200석)을 제외하고 패스트트랙을 통한 각종 법안 처리까지 가능해진다.

집권 4년차에 치러진 이번 총선은 '촛불 정부'로 불리는 문재인 정부의 중간평가 성격을 띠고 있었지만, 이 같은 압승을 거두면서 문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확실한 신임을 재확인하게 됐다. 이를 통해 집권 후반기 예상됐던 레임덕을 차단하고 국정운영에 더욱 가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 당면 과제인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좀 더 과감하고 신속한 정책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관심이 모인다.

현재 민주당은 총선 과정에서 소득하위 70% 가구에 지급하기로 했던 긴급재난지원금의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청와대는 총선 직후인 16일 기존 발표대로 소득하위 70% 가구를 기준으로 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여당인 민주당이 지급대상 확대에 적극 나설 경우 청와대의 입장 선회 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인다.  

이에 더해 코로나19 사태 위기 극복과 관련한 추가적인 정책수단 사용과 각종 제도 개선 등에 있어서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또한 문 대통령이 최근 강조하고 있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 준비에도 폭과 속도를 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확실한 안정 의석 확보로 코로나19 사태로 제자리에 머물러 있던 각종 개혁 작업에도 탄력이 붙을 가능성이 높다. 

현재 청와대와 정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법안의 후속조치에 돌입한 상황이다. 만약 이번에 여권이 패했다면 검찰개혁 작업에 적지 않은 난관이 예상됐지만, 압승을 거둔 만큼 검찰개혁 등 각종 권력기관 개혁 작업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원내 3당 체제로 변화됐던 20대 총선과 달리 여의도 정치권이 양당 구도로 회귀한 것은 문 대통령으로선 또 다른 고민으로 다가올 것으로 보인다.

과거 이명박 정부 당시 치러진 18대 총선이 여당의 압승으로 결론이 났지만, 거대 양당간 대치로 인해 18대 국회는 '동물 국회'로 전락했던 전례가 있다. 당시와 달리 국회 선진화법이 있긴 하지만, 여야 대치가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면 정부여당으로서도 적지 않은 부담을 안을 전망이다.

이로 인해 21대 국회가 들어선 이후 문 대통령이 적절한 시점에 야당과 대화에 나서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총선 이후 여야가 새로운 리더십을 세우는 전당대회를 치를 것으로 보여 해당 자리가 만들어지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청와대 안팎에선 문 대통령이 이번 총선 압승을 계기로 청와대 참모진과 내각에 대한 개편을 통해 집권 후반기 밑그림을 그리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지만, 아직 코로나19 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만큼 당장은 이뤄지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있다.


gayunlov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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