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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팬데믹 공포에…北 최고인민회의서 국가대책 수립

김정은, 정치국 회의 열고 코로나19 논의
"보건·민생예산 확대하고 내부 문제 해결에 집중할 듯"

(서울=뉴스1) 문대현 기자 | 2020-04-12 13:01 송고 | 2020-04-12 13:02 최종수정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은 1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를 열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12일 보도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북한이 1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로 노동당 정치국 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을 세우면서 향후 최고인민회의 역시 코로나19 상황 수습 결정의 자리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의 12일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정치국 회의에서 세계적인 대유행 전염병의 지속적인 확산 추이에 대처해 바이러스 유입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한 국가적인 대책을 계속 엄격하게 실시할 데 대해 강조했다.

특히 코로나19과 관련해 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위원회, 내각의 공동결정서인 '세계적인 대유행 전염병에 대처해 우리 인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적 대책을 더욱 철저히 세울데 대하여'를 채택했다.

결정서에는 국가적인 비상방역사업을 계속 강화하고 올해 경제건설과 국방력강화사업, 인민생활 안정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들과 당, 정권기관, 근로단체, 무력기관을 비롯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의 투쟁과업과 방도가 담겼다.

북한은 지난 1월9일 중국 우한시 당국이 코로나19 첫 확진자와 사망자 발생을 발표한 직후부터 이번 사태가 위중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중앙인민보건지도위원회의 지휘 아래 전방위적인 방역활동을 전개해왔다.

또 주민들에게 해외 동향을 과거보다 자세히 전달하고 위생교육을 대폭 강화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민심의 안정을 위해 연일 자국의 확진자가 '0명'이라는 점을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이 이번 정치국 회의를 통해 코로나19 대책을 1순위로 논의한 점으로 미루어, 북한이 공식적으로 주장하는 것과 달리 북한 내 코로나19 의심환자들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최고인민회의서 논의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코로나19 감염자가 보여주는 병세와 비슷한 독감 환자가 속출하면서 김 위원장이 고강도 방역조치를 지속해서 유지할 필요성을 느겼다는 해석도 나온다.

임을출 경남대 교수는 "북한 내부 상황이 안정적이라면 지금쯤 북중교역이 점진적으로 재개되고 확대되는 것이 합리적인 상황이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다"며 "북한 당국으로서는 더욱 강력한 방역조치를 취하고, 실제 확진자가 없음을 확신시키는 것이 최대 과제로 부상한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며 경제와 국방 등 정책적 과업들과 국가예산수입과 지출을 상당 부분 조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한 것"이라며 "코로나19 변수가 김정은의 국정운영 전반에 적지 않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 내 코로나19 국면이 장기적 성격을 가질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대로라면 정치국 회의의 결정사항을 추인하기 위해 향후 개최될 최고인민회의는 어떤 '전환적 결정'을 내리기 보다는 '상황 수습 결정'의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평양종합병원 등 보건의료, 방역, 건설과 관련된 국가 예산과 자력갱생에 필요한 민생분야의 예산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이번 제14기 제3차 최고인민회의는 코로나19 국면에 맞게 기존 세부과업을 현실에 맞게 축소, 조정하는 문제가 시급한 주요 안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eggod61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