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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안철수의 저주성 지적보니 이명박 전 대통령 떠올라"

李 "공익보다 이윤추구에 머무른 듯…경제인식 실망스러워"
"공공배달앱은 道가 직영하지 않을 것"

(경기=뉴스1) 이상휼 기자, 진현권 기자 | 2020-04-10 21:47 송고
이재명 경기지사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2017.3.16 © News1 (DB) 손형주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10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게 "공익보다 이윤을 추구하던 과거에 머물고 있는 것 같이 참 안타깝다. 경제인식이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이 지사의 발언은, 앞서 안 대표가 "배달의 민족이 문제 있다고 해서 공공앱으로 대체하려는 것은 시장에서의 효과가 의문"이라고 지적한 데 대한 반론으로 보인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공배달앱을 만들겠다는 발상은 플랫폼 유니콘을 꿈꾸는 수많은 창업자들의 도전정신을 꺾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안 대표는 "배민의 수수료율 조정은 문제가 많다"면서도 "지자체가 대중의 감성을 건드려서 공공앱을 만들자고 나서는 것은 시장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며 인기영합주의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지사는 "배달앱시장의 99.9%를 장악한 배달의 민족, 배달통, 요기요 등 3개 업체가 기업결합을 추진중 일방적으로 이용료를 인상해 폭리를 취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이러한 독점횡포를 막기 위해 공정위에 합병제한과 지배력 남용억제 조치, 국회 차원의 입법을 촉구하는 한편 도내 중소상공인들을 지원하고 도민 피해를 막기 위해 궁여지책으로 공공앱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배달앱 시장이 100% 독점상태가 되면서 독점지위를 이용한 일방적 가격결정으로 자본주의의 핵심인 시장경제질서를 위협하고 다수 약자를 착취하는 반시장적 행위를 한 것"이라며 "자본주의 중심국가 미국은 독과점이 생기면 강제분할로 경쟁을 유도하고, 사회주의 국가가 아닌 서부 유럽국가들은 주요기업을 수시로 국유화 하며, 대한민국도 한전에 정부지분이 있다"고 예로 들었다.

공공배달앱은 경기도가 직접 만들어 운영하지 않을 것이며, 지역화폐망 등 공적 자산들을 활용하되 민간 기술과 경영노하우를 활용해 설립운영한다는 방침도 설명했다.

이 지사는 "갖은 음해속에서도 성남시의 지역화폐는 전국에 확산돼 지역경제를 살리는 효자정책으로 거듭났다. 얼빠진 공산주의자의 몽상으로 치부되던 기본소득도 이제 국민의 가슴 속에 씨앗을 틔우고 있다"고 자부심을 나타냈다.

이 지사는 "공공앱이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안철수 대표의 저주에 가까운 비관적 지적을 보며 공익보다 이윤을 추구하던 과거에 머물고 있는 것 같다"면서 "공공의 이익보다 돈벌이를 중시하고 기업프렌들리를 외치며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망치고 경제적 강자들의 이익추구에 몰두하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떠오른다"고 비유했다.

그러면서도 "IT 전문가이자 성공한 기업가인 안철수 대표, 이제 과거에서 벗어나 독점횡포에 시달리는 중소상공인들을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회복시키기 위해 함께 공공앱 개발에 나서 보는 건 어떨까"라고 제안했다.


daidaloz@news1.kr